민주🇰🇷

오늘악법 39건이 있습니다. 지금 6시 정도 된거 같은데요 언제나 늘 그랬듯이 악법반대가 너무 저조 하네요 평균이 약1900~2400 정도 된거 같아요 여러분 지금 술드실때가 아닐텐데요 제가 왜 이렇게 줄이는지 말해줘요? 악반안하는 사람들이 계속 눈막 귀막 하니까 제가 답답 할수 밖에 없어서 줄이는 시기가 온겁니다. 물론 내일 청원을 독려을 할것인데요 솔직히 청원은 동의만 해도 8초밖에 안걸리는데 왜 자꾸 안하시는건지 이해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정있어서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을 원하시면은 무조건 악법반대는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시면 그냥 이나라는 망하는길이라고 생각 될것입니다.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든 하셔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중공인들이 좋아한거라고 남나라가 부럽다고 말씀 하시기전에 악법반대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넷우익 하려고 했었습니다. 차마 못하겠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재형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싫은것보다는 눈을 안뜨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있어서 답답할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악반 안하는사람들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개폭망 하기 일보직전인 상황이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악법좀 신경을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과내용 반대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2175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현재: 2970명 / 반대 2460 / 찬성 445 vforkorea.com/link/2217510 2) [22173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현재: 2807명 / 반대 2775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360 반대의견:외부개입을 통한 부정적 영향력 행사 가능, 특정 세력의 감사기구 장악 가능성. 3) [221754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현재: 2805명 / 반대 2702 / 찬성 69 vforkorea.com/link/2217540 반대의견:정부가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며 개입할 수 있고, 사적인 경제 정보까지 수집해 감시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4) [2217366]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현재: 2759명 / 반대 2728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366 반대의견: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으로, 해양 시설 관리 권한을 악용하여 특정 해외 세력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5) [221754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현재: 2752명 / 반대 2719 / 찬성 2 vforkorea.com/link/2217541 반대의견: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고, 특정 성별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6) [221735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현재: 2745명 / 반대 2715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358 반대의견:부당한 수령과 중복 지급을 감시할 장치가 부족하다면, 일부 부패한 세력에 의해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7) [221736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현재: 2731명 / 반대 2701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365 반대의견: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박 운영자의 부담 증가 및 경제 활동의 위축, 정부의 개입 확대 가능성. 8) [22175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현재: 2695명 / 반대 2667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530 반대의견:정부 또는 특정 세력이 방송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미디어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9) [22175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현재: 2688명 / 반대 2659 / 찬성 0 vforkorea.com/link/2217513 반대의견:정부가 미디어 통제를 강화하거나 자사 미디어에 유리한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10) [2217027]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재: 2680명 / 반대 2654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027 반대의견:헴프의 재배와 유통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리와 규제가 자칫 과도해질 경우 헴프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11) [22175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현재: 2675명 / 반대 2646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512 반대의견:정치적으로 편향된 콘텐츠 제작과 배포 권력 집중 위험, 특정 미디어의 부당한 압력 및 통제 가능성. 12) [221751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현재: 2632명 / 반대 2605 / 찬성 0 vforkorea.com/link/2217514 반대의견:정부의 방송 통제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13) [221749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현재: 2625명 / 반대 2594 / 찬성 2 vforkorea.com/link/2217495 반대의견:여당이 주도하므로 법의 집행과 관련해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14) [22175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현재: 2597명 / 반대 2572 / 찬성 2 vforkorea.com/link/2217503 반대의견: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은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22174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현재: 2591명 / 반대 2565 / 찬성 2 vforkorea.com/link/2217493 반대의견:체육교육의 과도한 정치화로 인해 본래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16) [2217489]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3인) 현재: 2588명 / 반대 2561 / 찬성 2 vforkorea.com/link/2217489 반대의견:임원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조정하여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 17) [22174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현재: 2587명 / 반대 2553 / 찬성 4 vforkorea.com/link/2217487 반대의견:규정이 미비하거나 시행령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해질 경우, 여전히 꼼수로 수수료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22175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현재: 2587명 / 반대 2561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511 반대의견: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 19) [22174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현재: 2584명 / 반대 2558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490 반대의견:고의나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까지 순직으로 인정되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심지어 범죄적 행위도 국가의 책임 하에 보상될 가능성이 있다. 20) [221748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현재: 2582명 / 반대 2553 / 찬성 4 vforkorea.com/link/2217483 반대의견:군인가족지원센터의 운용이 부실하거나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자금 유용 및 부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21) [221745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현재: 2582명 / 반대 2553 / 찬성 3 vforkorea.com/link/2217450 반대의견:정당한 AI 자료 제출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특정 집단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22) [22175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현재: 2574명 / 반대 2543 / 찬성 4 vforkorea.com/link/2217502 반대의견: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비율 조작 가능성,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체결 가능성. 23) [22175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현재: 2564명 / 반대 2535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501 반대의견:보조금의 비효율적 사용 및 비정상적인 차량 개조 또는 구매에 대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 [221752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현재: 2563명 / 반대 2535 / 찬성 1 vforkorea.com/link/2217527 반대의견:정부 주도로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제가 조작될 수 있으며, 중국계 기업 또는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25) [221749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재: 2552명 / 반대 1940 / 찬성 586 vforkorea.com/link/2217499 반대의견:현법 시행 이전에 채용된 아이돌봄사들에게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6) [22175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현재: 2519명 / 반대 1956 / 찬성 534 vforkorea.com/link/2217505 반대의견:부유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7) [22174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재: 2473명 / 반대 2144 / 찬성 306 vforkorea.com/link/2217476 반대의견:탄력세율 조정권이 행정부에 주어져, 특정 이해관계나 경제 정책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8) [22175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현재: 2469명 / 반대 2217 / 찬성 229 vforkorea.com/link/2217544 반대의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방송사들을 우대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행사를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협상단의 구성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9) [221747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재: 2460명 / 반대 2177 / 찬성 261 vforkorea.com/link/2217477 반대의견:정권이 유류세 조정 권한을 정치적 목적에 남용할 위험이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30) [221748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현재: 2433명 / 반대 2327 / 찬성 82 vforkorea.com/link/2217481 반대의견: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여 저임금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가 실제로 강압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31) [22175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현재: 2424명 / 반대 2228 / 찬성 173 vforkorea.com/link/2217521 반대의견:정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및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금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32) [221748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현재: 2421명 / 반대 2365 / 찬성 36 vforkorea.com/link/2217482 반대의견:법안이 특정 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주거나 그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원이 특정 국가 혹은 기업과 연결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3) [22174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현재: 2414명 / 반대 2359 / 찬성 35 vforkorea.com/link/2217485 반대의견:디지털 기술 활용이 상업적 이익 창출로 변질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4) [22174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현재: 2401명 / 반대 2334 / 찬성 44 vforkorea.com/link/2217491 반대의견:정부 예산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거나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 업계에서 형식적인 설치 후 관리 부족으로 실질적 이득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35) [221747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현재: 2400명 / 반대 2335 / 찬성 44 vforkorea.com/link/2217478 반대의견:프로젝트 자금이 부정 사용되거나, 재정 지원이 특정 업체에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6) [221749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현재: 2396명 / 반대 2339 / 찬성 37 vforkorea.com/link/2217496 반대의견:체육시설의 활용이 이스포츠에 국한되어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7) [2217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현재: 2395명 / 반대 2335 / 찬성 39 vforkorea.com/link/2217479 반대의견:사업자가 노사 합의를 가장하여 불평등한 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왜곡된 합의가 우려됩니다. 38) [221748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재: 2389명 / 반대 2329 / 찬성 39 vforkorea.com/link/2217488 반대의견:긴급복구로 정의되는 공사의 범위가 확대돼, 안전 평가 절차를 회피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9) [22175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재: 2385명 / 반대 2342 / 찬성 22 vforkorea.com/link/2217532 반대의견:지역별 차등 조정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으며, 교통부담금 조정이 부패와 결탁하여 투명성을 잃을 수 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vforkorea.com/ass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