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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청문회 자료 안 내면 형사처벌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뉴스) naver.me/5FEuCw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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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미리 공지한 대로, 경조사·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국민 몰래 총 6억 원의 현금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맞고발하였습니다.
※ 금일 실무자가 서울시경에 접수함.
1. 피고발인
-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황운하
- 강신성
※ 국민의힘 관계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먼저 고발한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하여 피고발인에 포함한 것임
2. 혐의 요지
- 무고죄 :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한 발언, 인사청문회 자료, 언론보도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현금 수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음에도, 현수막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무고성 고발을 하였음.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당”이라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정당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 업무상횡령죄 : 김민석 후보자의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이자 후원회장이었던 강신성이 회사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고, 이 돈의 대부분을 대여로 가장하여 회삿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강신성의 횡령 혐의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고발하였음.
국민의힘은 이상의 혐의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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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잘못 뽑으면
한국땅에서 중국인 월세 살아야지 뭐 어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진우 "중국인, 대출 규제 안 받아…국민은 중국인이 투자한 집에 월세 살 판" (출처 : 대전일보 | 네이버 뉴스) naver.me/Fc5Eqz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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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의 속도 경쟁이 F1 수준.
조현 아들은 3, 4억 가지고 아빠찬스, 갭 투자로 30억 한강뷰 아파트 사고, 국민은 6억 이상 대출 못 받아 분양 포기하고.
대통령 아들은 돈 없어도 호화 결혼식에 웃고, 신혼부부·신생아 대출은 틀어막아 청년들은 상실감에 울고.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 막 사고,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고.
김민석은 출판기념회 현금 2.5억 받고, 국민은 소비쿠폰 25만 원 받고.
정동영 배우자, 동생은 태양광 돈 벌고,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태양광 빚 갚고.
도박 빚 7년 버티면 탕감되고. 빚 열심히 갚은 자영업자는 호구 되고.
나머진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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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corruption 60년대생 상고 여상 안가면 대부분 전문대등 4년제 대학도 가고 했는데 ... 찢어지게 가난해도 중고등학교는 최소한 부모들이 보냈는데. 이재명집보면 기본은 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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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다 죽는다고 피폭 된다고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이순신 사진 걸고
끝장을 내겠다던 이재명
광화문에서 수차례 집회하던 민주당 뭐하냐
*참고로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결과
문제 없다 발표 naver.me/FUQWfV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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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새 날벼락 대출 규제로 피해자 속출 중, 전면 재검토하라]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다.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다.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판박이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p.s. 조현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혀?
n.news.naver.com/article/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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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최경영 기자가 '이낙연 측근'이 이재명 사건을 고발했다는 신박한 주장을 했기에 팩트체크 했습니다.
#팩트파인더
오늘도 이낙연 가짜뉴스 생산에 분주한 ‘진보 언론인들‘ factfinder.tv/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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