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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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Katılım Ma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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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오월드와 청주동물원 > 가출한 늑대 '늑구'의 집인 대전 오월드의 소유자(운영 주체)는 대전도시공사입니다. 대전광역시 산하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소유·운영하는 공영 테마파크입니다. 청주동물원은 청주시 소유로 시 산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영 동물원입니다. 대전 오월드(대전도시공사)와 비교하면, 청주동물원은 공사·공단 형태의 별도 법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이 운영주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동물원의 운영방법이나 동물복지 수준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대전 오월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그 문제들은 현재진행형입니다. ① 동물의 정형행동 — 열악한 사육 환경의 신호 2025년 3월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 대전 오월드 내 동물들의 사육 환경이 열악하여 정형행동을 보이는 등 복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형행동(반복적이고 무의미한 행동)은 동물이 극도의 스트레스 또는 부적절한 환경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고통의 신호입니다. ② 반복되는 탈출 사고 — 구조적 관리 부실 2018년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됐던 오월드에서 8년이 흐른 뒤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내 동물전시 시스템의 한계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③ 인력 부족 — 동물도 사육사도 방치 적은 사육 인력이 많은 동물을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사육사도 과중한 부담을 안고 동물 역시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 중심 구조로는 개선이 어려우며, 수의사와 동물복지 전문가가 직접운영에 참여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④ '재창조 사업'의 방향 — 복지 후퇴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개선책의 방향이 오히려 거꾸로라는 점입니다. 대전시는 오월드의 시설 노후화 및 방문객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총 3,300억 원을 투자하는 재창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초대형 롤러코스터 등 익스트림 놀이시설 확충, 사파리 면적 확대, 늑대 사파리와 연계한 글램핑장, 워터파크 등 체험형 관광시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물의 서식과 복지를 고민하는 대신 관람과 소비 중심으로만 이뤄진 동물원 운영계획입니다. 특히, 늑대사파리 옆에 글램핑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9일인 어제 '늑구'가 가출하면서 이미 대전시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 아닌가요. 대전오월드는 대안적 공영동물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동물원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청주동물원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오월드는 1년 12달 하루도 휴무없이 운영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동물도 시설도 쉼과 보완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반면에 청주동물원은 매주 월요일 휴무합니다. #동물원법 #동물원_지방정부소유이나_관리수준은_천차만별 #청주동물원_지향점이확실한_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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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불안정의 구조화 > 전쟁 이전과 같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통행 가능성은 멀어지는 듯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 등 40여개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의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중동 전반은 가자,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란까지 모든 전선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우선은 수입노선의 다변화로 위기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야합니다. 국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v.daum.net/v/202604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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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규모는 28,500명 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4만 5,000명이 아닌 2만 8,500명으로, 200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 대비 8.3% 증액된 금액입니다. GDP 대비 분담금 비중을 보면 한국은 0.057%로, 일본(0.037%), 독일(0.027%)보다 높아 경제력 대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규모 #주한미군방위비분담 v.daum.net/v/2026040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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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26년 추경안 심사방향 >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 줄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 포함 5대 증액사항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추경안이 지금의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의 선순환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일각의 이번 추경이 고유가 피해와 관계 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 고유가는 고물가로 연결되며 생활물가 상승은 우리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낮추어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은행, KDI, 조세연구원 등 기관들 역시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하는 사업 역시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보여주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사업들입니다.   ❑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지만, 시급한 위기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크게 5대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첫째,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둘째,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예: 수도권 일반형 6만 2천원)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되는 문화, 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 다섯째,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당은 추경안이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는 한편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간에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추경심사방향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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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우린 작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78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넋을 기리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입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발맞춰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948년 4월 3일, 그날 제주의 아픔과 결코 작별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국회의원 #서울시강서구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제주43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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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 '받들어 총'이 웬말입니까! 그 광장이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인데 시장 한명이 이렇게 망가뜨리나요. #ENT"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khan.co.kr/article/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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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안 일괄 통과 추진 모임 발족 > 1일(수) 오전, 박지원 의원님 주재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안 일괄 통과 추진 모임'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본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편향된 이념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반인권적 행태와 불법 내란 옹호마저 서슴지 않는 인권위의 행태는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인권적·반헌법적인 행태를 제재할 실효적인 장치가 미비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회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위원장 및 위원 탄핵 규정 신설, 후보추천위원회 도입 등 인권위를 바로잡기 위한 43건의 개혁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위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위원 임명과 운영과정에서 국회의 실질적인 비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격적 인사의 임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인권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개혁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인권위원_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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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통행료 > 중동전쟁 한달이 지난 지금 헝클어진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폭등 그 자체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호르무즈는 그간의 자유 통행이 사라지고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듯하다. 통행료 부담은 결과적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결국 이 전쟁의 비용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만 하는 나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마친다는 것.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지 많은 물음표를 양산하였고... 시대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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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74차 원내대책회의 ✔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30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정부 300일은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이 체감되는 정부였습니다.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과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도 한시도 쉼 없이 뛰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치 아래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으로 5극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3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520여 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중동 전쟁발 경제 여파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추경이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산업은 지키면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 피해 기업 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 등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든든하게 방파제처럼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추경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의 심사 방향을 보고드리고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에너지, 물가, 금융 등 민생 경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도 중동 전쟁 경제 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하고 석유화학 제품 매점매석 금지 방안 추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등 위기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발 전쟁의 포화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직 국민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국익만을 바라보는 철저한 실용 외교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와의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열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중동발 충격을 막아낼 튼튼한 방패를 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KF-21 전투기 수출 등 우리의 방위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질 한·프랑스 정상회담 역시 매우 뜻깊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공조를 재확인하고 AI, 우주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 기조는 확고합니다. 국제 해상로의 안전한 통행이라는 대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고, 다자주의적 외교를 통해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능한 외교,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한정애국회의원 #강서병 #서울시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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