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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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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y's
@emily240809
English Lover | AI art, Books, Big-hug lover | Values : Kindness, Altruism, & Dream | for the people in my small world.
대한민국 서울 Katılım Temmuz 2025
401 Takip Edilen313 Takipç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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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pilgrim 정말 재밌게 사시네욯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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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y240809 부정선거!!!! 재선거!!!! 🇰🇷🇺🇸
당일투표! 수개표
한미공조 국제수사! 🇰🇷🇺🇸
AWEB!!!!!!!!!!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승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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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s RINOs are always trying to downplay “AWEB” issue and refuse to seek help from America.
They claim that South Korea must solve its own problems but the truth is that every system in South Korea has already been taken over by the enemy.
These are problems they cannot solve on their own.
They should be asking for America’s help, but instead, these RINOs are blocking even that.
There is no greater stupidity than this.
Get lost, you RINO bast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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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2008년에 왜 그들은 폐지했을까?
폐지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Grok 인용.
**네, 이 법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상세 설명
- **법 이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법률 제586호, 1960년 제정)
- **폐지 시점**: 2008년 12월 19일 (법률 제9147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
- **배경**: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관련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 **소급입법**으로, 특정 역사적 사건(자유당 정권 시기 선거 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실효성이 떨어져 사문화된 법으로 분류되어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 등 일반 선거 관련 법률로 부정선거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나온 조문들은 1960년대 제정 당시 내용으로,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예: 폐지 이유나 현재 관련 법규)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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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인을 왜 외국인들이
투표하기 시작했을까?
외국인 투표권은 김대중 정권 때
16대 국회에서 세계화 정책과 함께 처음 논의됐고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게 했음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주로
대만계 화교나 재일동포 문제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중 약 75~78%가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임
우리는 국내에 사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전혀 주지 않음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 안 주는데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중국인에게 주느냐”는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EU처럼 지역 공동체로 묶인 유럽 일부 국가는
서로에게 투표권을 주기도 하지만
아시아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외국인들이 순혈 한국인과 같은 한 표가
말이 되나?
이 제도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리트윗으로 퍼트려주세요
반박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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