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the Right Things 🔥

🇰🇷🇰🇷🇰🇷선관위 고발 당한 사람 참조 하세요 박주현 변호사님 의견서입니다🇰🇷🇰🇷🇰🇷 투표함 봉인지 간인했다고 훼손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범죄단체 선관위 고발이 전국적으로 있어 이에 대한 조사대응 전략과 변호인 의견서를 올립니다. <조사대응전략> 가. 기본 대응 방향 - 투표참관인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음을 강조 - 간인의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 - 과거 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간인을 해왔던 관행이 있었음을 언급 - 간인 행위가 투표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나. 구체적 진술 요점 1) 투표참관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 -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할 권한이 있음 - 투표함의 봉쇄·봉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참관인의 법적 권한임 - 간인은 봉인의 일환으로서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2) 간인의 목적과 효과 - 간인의 목적은 봉인지와 투표함 사이에 도장이나 서명을 하여 봉인의 무단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 이는 투표함의 안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안 조치임 - 알콜솜으로 지워질 수 있는 간인은 투표함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지 않음 3) 관행적 측면 강조 - 지난 선거들에서도 투표참관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함에 간인을 해왔음 - 이러한 관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묵인 또는 허용되어 왔음 -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기존 관행을 존중해야 함 4) 투표함 훼손이 아님을 강조 - 간인은 투표함의 기능이나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음 - 오히려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임 - 알콜솜으로 지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영구적 훼손이 아님 그외에 변호인이 필요하거나 단체 대응 원하는 분들은 개별 메세지 부탁해요!!

제가 X에서 활동이 뜸했던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부방대 활동을 주로 했었던 것인데요 비판을 한 결정적 계기는.. 가장 중요한게 무엇인지 중앙 부방대에서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부방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앙에서 표창장과 집행부 임명장이 내려올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알량한 상이나 받자고 활동하는게 아니잖아요. 당 정리는 하루 빨리 마무리하시고.. 부방대원들 다시 챙겨서 다음에 있을 부정선거 채증 준비해야죠 ㅠ 부방대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부방대 #자유와혁신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