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사 아카이브

🚨 경북대병원 인턴 의사 환자 성적 가해 사건 1. 불필요한 소변검사 반복 —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사를 알리지 않고, 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반복 채취 2. 주치의 지시 없이 대변검사 강행 —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문에 기구·손가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독단 시행 3. '항문 마사지'로 속여 기구 삽입 — 플라스틱 통을 항문에 넣는 정체불명의 행위를 의료 행위로 속임. 퇴원 후 병실까지 찾아가 강요 4. 검사 장면 몰래 촬영 —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로 판단, 징역형 선고

돈 조금 못받아도 사실 필수의료쪽에 종사하겠다는 의사들은 많다. 피부미용의 그 진상들을 견디기 어려워 하고 먹고살정도면 편안히 필수의료 할려는 이상한 의사들이 많거든. 그런 집단에서 필수의료 안하게 되는건 여기 있다가는 내 면허 날라가고 감옥가겠구나 하는 내부분위기가 가장 크다.

🚨화제의 수원 센텀병원 여석곤 1000억 빌딩의 반을 빌려쓰고 월세 미루고 심지어 주인은 인테리어 비용까지 20억을 도와줌. 그리고 의도적으로 망하게 한뒤 450억에 매수. 지금 홈피 다운됨

지금의 악성민원인들이 온갖 소송을 제기해서 교육공무원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옛날 우리 모두 선생님께 진짜로 체벌 당하고 얻어 맞고 있을 때도 형법과 손해배상의 원리는 동일했음. 제도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닐지도.

저랑 선생님이랑 누가 더 냉소적인 걸까요? 변호사가 되면 조문과 판례 바깥의 세상은 안 보기로 하는 겁니까? 교육현장과 의료현장 망가지고 서비스 제공이 줄어드는 거는 안 보시기로 하시는 건가요?

교사들이 "의무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학생들에게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체험학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처럼 요구하면서,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에게 안전주의의무 위반, 민원, 고소, 징계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들 형편이 얼마나 어렵길래 과실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지? 이게 막 우리 사법체계와 사회 정의 면에서 최우선순위인 영역은 아니지 않나?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와 계약 위반 같은 걸로는 벌이가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변호인력 공급이 과포화 이상이라는 뜻인 것 같음.

엄청 신기한 사고 방식이다.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아예 고려조차 안 하는 구나.

가혹하든 뭐든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바꾸자면서요? 그게 해결법이에요? 아니니까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지금의 문제는 가혹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게 진짜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민영화는 이 시스템이 민영화된 국가들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보시는데 선례는 안찾아보시나보네요

아니 근데 변호사들 형편이 얼마나 어렵길래 과실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지? 이게 막 우리 사법체계와 사회 정의 면에서 최우선순위인 영역은 아니지 않나?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와 계약 위반 같은 걸로는 벌이가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변호인력 공급이 과포화 이상이라는 뜻인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