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공지】
쟤입덕 시즌2 생존신고 LIVE 🎥
드디어 덕덕채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진짜임) 기다리고 기다리던 〈쟤입덕 시즌2〉 제작 시작 기념, 가벼운 수다 타임을 가집니다. 🔥
2026. 05. 07 (목) PM 7:00
유튜브 덕덕채널 라이브
youtube.com/live/cq3FnXLDH…
#덕덕채널 #쟤입덕 #시즌2
미국에서 심신미약 사례가 줄어든 이유
유죄이지만 정신질환자(Guilty But Mentally Ill, GBMI) 제도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죄를 주는 대신, "유죄는 맞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니 치료를 병행하며 수감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주가 늘어남.
이 경우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더라도, 형량보다 더 길게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흔함. 즉, 병이 나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 구금 시스템에 갇히는 셈임.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