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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fsclew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신고 서식 다섯장,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라는 한 줄의 문구. 서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30대 H씨. 다리를 다쳐 더는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 원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석 달 뒤에는 1,450만 원을 빌리고 2,800만 원을 갚고 있었습니다. 약정된 연이율이 4,149%에 달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은 H씨가 대출 과정에서 건넸던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부모도, 친구도, 다 알게 해주겠다"고. 지난 8주 동안, H씨와 같은 분들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원금 1,097만 원. 평균 상환액 1,620만 원. 평균 연이율 1,417%. 일용직, 자영업자, 무직.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서 계셨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춥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신고서식을 바꿉니다.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입니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입니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대부업법 #국무회의 #불법사금융피해예방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채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포용금융 관련기사 :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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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과 해변을 이어달리는 길,
부산만큼 달리기 좋은 도시가 있겠습니까>
도시를 달리는 시민의 모습은
그 자체로 부산의 활력이며 매력입니다.
운동화 끈을 가볍게 묶고 나서는 러닝이
요즘 우리 부산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김진 수영구청장 후보와 함께
수영강 휴먼브릿지를 찾았습니다.
바다 내음 섞인 강바람을 맞으며
함께 뛰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부산이 가진 뜨거운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부산, 그리고 이곳 수영구는
강변과 더불어 세계적인 해변을
동시에 품은 곳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천혜의 달리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며 직접 뵈니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과 자전거가 뒤섞여
불편한 구간도 있고,
운동 전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정비할 거점 공간도 필요합니다.
수영강에서 남천동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길이,
누구에게나 쾌적한 러닝의 성지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땀방울이
우리 동네 상권의 활기로 이어지는
기분 좋은 선순환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원한 강바람과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음껏 달리는 부산의 풍경.
그것이 제가 꿈꾸는
활력 넘치는 시민의 일상입니다.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 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 곁에서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한국어
[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조작된 공소 끝내라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의 생생한 증언 앞에 그 비열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다.“ 사건의 열쇠를 쥔 당사자 김성태의 한마디는 검찰이 억지로 짜 맞춘 조작 기소에 종말을 고하는 선언입니다.
대북송금 과정에서 대통령을 본 적도, 공모한 적도, 대가를 약속한 적도 없다는 김성태의 명확한 진술은 검찰이 내세운 ’제3자 뇌물 혐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논리도, 증거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통화 사실‘이라는 빈약한 고리 하나로 거대한 범죄 시나리오를 조작했만, 정작 핵심 인물은 직접 소통조차 없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수수자만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욕이자 기만입니다.
더욱이 법원은 이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에게 조차 법적으로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수사가 아니라 정적 사냥이며, 법리를 앞세운 정치 테러입니다.
겁박과 회유, 조작으로 쌓아 올린 공소시나리오는 폐기처분되어야 합니다.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검찰의 폭거를 당장 멈추십시오. 조작된 공소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병주, 진실의 힘으로 조작의 사슬을 끊어내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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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님
그냥 다 문닫고 미국 텍사스로 이전하세요.
눈치 보지마시고 그냥 하세요.
이 나라에서 삼성을 갖고있을 깜냥이 안됨요.
그냥 나가세요.
나라 한번 ㅈ창나야지.
노동자가 절대로 사장이 되면 안됩니다.
제발 짐싸고 나가세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한번 벌레는 영원한 벌레집단입니다.
문닫고 그냥 나가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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