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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7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도, 행정도 공백인 상태에서 임신중지 여성의 경험은 '범죄의 영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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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 Katılım Oca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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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에서 자연스레 강화된 ‘경제적 연결’이 신체적 폭력 등과 결합해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친밀관계 폭력 사건 중 '경제적 폭력'이 포함된 1심 판결문 284건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hani.co.kr/arti/socie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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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20여일 전 “스토킹 가해자가 제 차 밑에 위치추적 태그를 2개 붙여 놓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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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읽는여자
매번 지기만 하는 싸움꾼이 있다면 그는 어떤 심정일까? 아마도 몹시 외롭고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최악은 증인이 없는, 기록조차 되지 않은 싸움이다. 아마도 남성에게 맞섰던 수많은 여성의 싸움이 그러했으리라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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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지, 누군가를 낙인찍고 밀어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역시 더 이상 평등의 요청을 미뤄선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최근 차별금지법 발의가 잇따르자 보수 대형 교단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독교 본연의 가치를 내세우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찬성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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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도 최소 25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22.5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됐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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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평등·돌봄·연대의 실천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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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결과물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심 정책입니다. 오는 8일 118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노동단체에서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힘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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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 제도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겨레@hanitweet
정씨나 케이이씨 사례처럼 기업의 노골적인 성차별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질부터 직장 내 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차별이 쌓이면서 ‘구조적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hani.co.kr/arti/socie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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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 추정에 막힌 381명의 ‘식별된 그림자 아동들’ : 출생통보제 시행 1년 6개월의 기록’을 보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생통보 뒤 직권등록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유예된 아동이 총 38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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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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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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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 법제화 필요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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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브이는 남성이 직접 기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를 연결받거나 법원에서 교육수강명령 등을 받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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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친밀관계 살인이 일어나기 전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입니다. 실제로 살인의 전조 증상은 신체적 학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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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신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상시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강하다. 돌봄과 관심의 표현으로 위치나 비밀번호 공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며 “통제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나 책임으로 해석되기 쉽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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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가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확장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성이고 연령대는 20~30대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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