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이번 검찰개혁안 도출 과정에서, 법조-언론 기득권 카르텔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할 명분과 타이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작 자기들이 ‘강경파’라고 이름 붙인 일부 국회의원과 유튜브 방송을 비난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마취제를 맞고 잠들었다 깨어나보니 개혁.. facebook.com/share/p/1Hi5aG…

해방 직후, 일제가 엄청난 양의 조선은행권을 남발하고 떠난 탓에 그야말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던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오르는 월급으로는 매일 오르는 물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관존민비’ 풍조가… facebook.com/share/p/1PBPAL…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권 말기 윤석열이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의 이 말은 검찰 조직원들의 ‘집단 자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겁니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박근혜 이명박을 기소하는 과… facebook.com/share/p/1CRoiL…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양반출신들의 신분차별의식이 사라지는 데에는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군이 개혁되었지만, 군인 일부는 아직도 쿠데타 야욕을 품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정보기관이 개혁되었지만, 국정원 요원… facebook.com/share/p/1DZ6SX…

12.3 내란에서 ‘군(軍)’은 ‘동원된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목적은,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 귀족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영속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법조귀족들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facebook.com/share/p/1CM7RX…

마카오와 홍콩 환수 이후 중국이 대만 흡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전쟁 관련 싱크탱크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전략계획을 수립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7년 성주 사드 배치, 2023년 윤석열의.. facebook.com/share/p/1Aigut…

어제는 삼일절이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힘 만능의 세계’를 ‘도의의 세계’로 개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조에 따른 것입니다. 공약삼장 1조가… facebook.com/share/p/1B8vmv…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한 건 심각한 유감”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파기환송 때, 대법관들은 ‘숙의’는커녕 기록 검토도 안했습니다. 파렴치한 판사가 많으면, 몰상식한 판결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산림청장은 '직권면직'되었지만, 같은 죄를 지은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헌' 아닌가요?

재래식 언론들이 민주당계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친노-반노’, ‘친문-반문’, ‘친명-반명’의 대립적 구분법을 상투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국힘계 정치인들은 ‘친이’, ‘친박’, ‘친윤’, ‘친한’으로 구분할 뿐, ‘반이’, ‘반박’, ‘반윤’, ‘반한’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가요, 이상한가요?

윤어게인 등 극우집단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폈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장기집권을 위한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지귀연은… facebook.com/share/p/1Dvvgn…

“행정부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 - 장동혁 야당의 합헌, 합법적 권한 행사를 ‘내란’으로 본다는 점에서, 장동혁과 윤석열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판사 다수가 판사 출신 장동혁과 극우적 몰상식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불구경과 싸움구경은 놓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 편 싸움을 말리고 남의 편 싸움을 즐기는 건, 인류의 습성입니다. 물론 흥정을 굳이 싸움으로 확대시키려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남의 편 아니면 야바위꾼이었습니다.

법원이 퇴직금조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아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재판, 명태균 재판에 이어 국민의 ‘상식’을 파묻으려는 판사들의 삽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상식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판 구덩이에 ‘법리를 가장한 몰상식’을 묻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한국경제 기자와 간부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수백 억원을 착복한 혐의가 드러났고, 회사는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 신문을 포함한 재래식 언론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집요하고 악랄하게 비방한 이유도 드러냈습니다…. facebook.com/share/p/16tov2…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국회 연설에서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자기가 망하는 걸 나라가 망하는 걸로 확대해석하는 ‘극단적 자기중심주의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해체, 파괴, 붕괴, 추락의 길을 걸어야 나라가 잘되는 법입니다.

“일제하에서는 그들(일본군 위안부)을 가리켜 창기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Prostitute(창녀)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예요.” - 이영훈. 이 말이 맞다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간첩’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간첩’이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 되고, 윤석열 정권이 ‘종북 … facebook.com/share/p/1ARawQ…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법 검사실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받던 30대 초반의 젊은 피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문’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구속되었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당시의 담당 검사는 회고록을… facebook.com/share/p/1aDuwB…

‘일제하 종군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오래 전부터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지만, 저들은 가해자가 남긴 것만을 ‘증거’로 취급합니다. 권력의… facebook.com/share/p/17qNiN…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법치주의 위반’ 운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은 옛날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인간으로 교화’하거나 ‘공동체에서 격리’하는 건… facebook.com/share/p/1Ab1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