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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ki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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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dasugar 국보법을 왜 폐지 하려는지 이해가 안가네. 보통 국민이면 저 법이 당연히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국민이 아니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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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seunga0225 스벅 행사는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대통령과 당에서 불매를 선동하더니, 참정권 유린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그저 극우세력으로 몰아가기 있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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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가 않습니다.
SNS와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 ‘스벅보다 못한 참정권’이라며 선거 부실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게 돌리는 글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등 일부 인사들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청와대로 가서 이재명과 싸우자”는 발언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일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나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를 두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헌법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 권한을 총동원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프레임으로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기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백승아 #팩트체크 #선거진상규명 #공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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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이번 지선 투표용지 부족
특검 추진한다고 함.
부정선거 긁우들아.
민주당 응원해야지?
정민철@right_mind_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고 황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 사퇴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발전된 민주주의고, 선관위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며 ”정작 한국에선 투표지 부족이라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진행하겠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최대한 빠르게 여야가 협의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용지 부족 경위 파악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여다보겠단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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