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욱
84 posts












📢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합니다. 👥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감찰합니다. ✔️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점검 실태 ✔️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하천 #계곡 #점용시설 #안전감찰 #전수조사 #행정조치 #안전신문고












[단독]보이스피싱 ‘해외 몸통’ 집중 검거하니… 피해액 45% 줄어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DQ5Nuuy



청와대 출입기자피셜 "허은아 청와대에 뼈묻을 각오로 일한다."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입니다.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100여 개가 넘는 많은 국가와 금융, 부동산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체납자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촘촘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와 공조해 현지에서 압류하고, 체납세금을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국 국세청장을 찾아가거나 초청해서 국가 간 징수공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정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소중한 국고를 지키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