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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가 수사 중에 정치 유튜브에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수사를 인민재판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 특검보들이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없다.

이씨와 권 특검보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 변호인을 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이화영씨는 권 특검보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다. 대북 송금과 별개로 자신이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였다.

[사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huRT8Cj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미쳤나 나 전과없는데? 미친새끼인가 李 ＂웬만한 사람 전과 다 있어＂ 발언에…국힘 ＂본인 전과 이력 물타기＂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wonaJjp

“노인이 빵을 훔쳤다, 과자를 훔쳤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게 작은 도둑질을 하는 노인을 언론은 '노인 장발장'이라고 부릅니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노인들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그 아프고 쓸쓸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빈곤률 40%, 도둑질로 내몰리는 노인들 > youtube.com/watch?v=YWWNa1…

정부는 노동계와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법 행위까지 눈감아줘선 안 된다.

월례비, 노조원 채용 강요는 한국 건설업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관행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 구조가 악화된 데다, 중동 사태와 고환율로 건설자재 가격 폭등의 충격까지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어려움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월 수백만 원의 월례비는 물론이고, 공사가 한 단계씩 진척될 때마다 요구하는 공정 단계별 추가금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하고 있다.

대형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관례적으로 임금과 따로 지급되던 돈이다. 전체 현장의 작업 속도를 좌우하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맞춰주지 않으면 일부러 천천히 작업하는 ‘태업’을 하기도 한다.

[사설]웃돈 안주면 느릿느릿… 단속 사라지니 되살아난 건설현장 적폐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74w0YyO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자기네 노조원을 더 채용하라며 벌이는 노동단체들의 시위가 되살아나고 있다. 가뜩이나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던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이낙연의 사유, <외롭고 힘든 삶에 드리는 나태주의 위안> youtube.com/watch?v=As9Pkw…

오는 10월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선다. 구자현 총장 대행이 무엇을 기대하고 정권 편에 선 것인지 후배 검사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민주당은 두 사건 다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열고 특검도 가동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격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검찰 지휘부가 오히려 정권 편에 서서 검찰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장 대행이라도 나서 검사들을 지키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총장 대행이 먼저 검사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설] 정권의 검사 공격에 방어는커녕 거들고 나선 검찰 지휘부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6RDRAFm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감찰 요청은 민주당 내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법무부에 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를 대검에 이첩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