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노동 정책] ■ 대구·경북 특별법안 대구·경북 지역에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주요 내용 - 법안 내용: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6조를 적용하지 않음' 및 근로시간 규정의 변경 가능성 - 여론조사 결과: 경북 직장인 83%가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고, 61%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 - 경북 직장인 82.4%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에 동의 ■ 시행/적용 시기 - 법안 발의일: 2026년 1월 30일 노동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차별적 접근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사 URL] n.news.naver.com/mnews/article/…

[노동 정책] ■ 한파 작업 기준 개정안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옥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파 작업 기준'을 마련했으나, 적용은 올해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 주요 내용 - 한파 정의: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 - 사업주 의무: 한파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대 조정, 건강장해 예방 교육, 보호구 착용 지도 등 - 휴식 규정: 구체적인 휴식시간 배분 규정이 빠져 실효성 논란 ■ 시행/적용 시기 - 법적 효력: 2026년 10월 이후 노동계는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강제성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2026.2.5) 노동자 1명 사망 인천 현대제철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작업 중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5일 발생했으며, 청소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쓰러져 사망하고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 청소작업 중 외주업체 노동자들 쓰러져 1명 사망 6명 병원 이송." incheonilbo.com/news/articleVi…

(2026.2.5) 노동자 1명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돼지 축사에서 외부 청소 작업 중 60대 노동자가 정화조에 빠져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5일 오후에 발생했으며, A씨는 정화조 안에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고 메탄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외부 청소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정화조 안에 빠진 뒤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메탄가스 등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kwangju.co.kr/article.php?ai…

[사망사고 이후] ■ 사고 개요 - 일시: 2022년 3월 - 장소: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 피해: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사망 - 경위: 승강 설비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 중 60여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부품에 맞아 사망 ■ 처벌/수사 결과 (2026년 2월) - 이성근 전 대표: 항소심 무죄 - 박두선 전 사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한화오션 법인: 벌금 2억 5000만 원으로 감형 -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 [기사 URL] n.news.naver.com/mnews/article/…

[노동 정책] ■ 2026년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관의 협력과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의 집행 목표가 설정되었다. ■ 주요 내용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원이앤에스와 블루안메타 - 의료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 장애인공단과 병원행정관리자협회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상반기 70% 이상 집행 목표 ■ 시행/적용 시기 - 2026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blenews.co.kr/news/articleVi…

[노동 정책] ■ 강남 치과병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 체불 사건 고용노동부가 강남의 한 치과병원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 체불로 형사입건하고, 체불임금 3억2천만원을 청산하게 했다. ■ 주요 내용 - 병원 원장: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반성문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 임금 체불: 106명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 미지급 수당 3억2천만원 - 법적 조치: 원장 형사입건, 과태료 1800만원 부과 ■ 시행/적용 시기 - 즉시 시행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노동부는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2026.2.6) 노동자 1명 사망 충남 천안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윈치 수리 중 발생한 끼임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6일 오후 2시 37분부터 3시 24분 사이에 발생했으며, 케이블에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현장에서 윈치 수리 중 케이블에 끼임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했다." fpn119.co.kr/246439

(2026.2.6) 노동자 1명 사망 울산 남구 태광산업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되어 30대 직원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6일 오전 0시 4분쯤 발생했으며, 직원 A씨(38세)는 화학물질 누출 경보가 울리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접근하다가 유해물질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날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보호장구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누출된 물질은 클로로폼으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흡입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노동 정책] ■ 정년연장 논의 고령자 고용률 상승에 따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주요 내용 - 2025년 고령자(55∼64세) 고용률: 70.5% (전년 69.9% 대비 상승) - 고령자 실업률: 2024년 2.4%에서 2025년 2.1%로 하락 - 정년연장 방안: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단계적 연장 제안 ■ 시행/적용 시기 - 정년연장 입법 시점은 불투명하며, 논의는 2026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 노사정 모두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나, 노동계는 일률적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자율적 재고용 방식을 요구하는 입장 차이가 있다. [기사 URL] kbsm.net/news/view.php?…

[노동 정책] ■ 경기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시범사업 참여 기업: 99개 (98개 기업 + 1개 공공기관) - 지원 내용: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최대 26만 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최대 2천만 원) - 주 4.5일제 유형: 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제, 주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4개 유형 ■ 시행 시기 -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2026년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워라밸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cononews.co.kr/news/articleVi…

[사망사고 이후] ■ 사고 개요 - 일시: 2025년 7월 16일 - 장소: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 피해: 1명 사망 - 경위: 폭우로 인해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도로를 통과하던 승용차가 무너진 벽에 깔려 사망 ■ 수사 결과 (2026년 2월) - 이권재 오산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 쟁점: 오산시가 옹벽 붕괴 우려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기사 URL] n.news.naver.com/mnews/article/…

(2026.2.4) 노동자 1명 사망 대구 달서구 소재 금속부품 제조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3일 오전 10시 15분쯤 작업자 A씨(60세)가 기계를 조작하던 중 팔이 끼이는 사고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3일 오전 10시 15분쯤 달서구 대천동의 한 금속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A씨가 기계를 조작하던 중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노사 현장] ■ 세종호텔 노조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 배경 - 고진수 지부장은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간 고공농성을 진행 -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호텔에서 영업을 하려는 개인 사업자의 통행을 막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됨 - 경찰은 12명 중 11명을 석방하고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 노조 요구사항 - 해고 노동자의 복직 - 경찰의 구속 방침에 대한 반발 ■ 현재 상황 - 노조는 경찰의 구속 방침에 반발하며 긴급 항의 기자회견 진행 - 고 지부장은 현재 남대문경찰서에 수용 중 [기사 URL] n.news.naver.com/mnews/article/…

(2026.2.1) 노동자 1명 사망 충북 음성군 소재 공장에서 화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1월 31일 오후 10시경 발생했으며, 사망한 노동자는 공장 내에서 작업 중이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1월 31일 오후 10시경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news.google.com/rss/articles/C…

[노동 정책]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주요 내용 -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법 개정 목적: 작업장 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 시행/적용 시기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news.google.com/rss/articles/C…

[노사 현장] ■ 공공서비스노조연합 베르디(Ver.di) 독일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 배경 - 작년 11월부터 임금인상 협상 진행 중 - 교대 근무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 - 파업 참여 노동자 약 10만명 ■ 노조 요구사항 - 임금 7∼12% 인상 - 근로조건 개선 ■ 현재 상황 - 베를린·함부르크 등 15개 주에서 파업 진행 - 니더작센주 및 독일철도 일부 노선은 정상 운행 - 양측은 3일 다시 협상 예정 n.news.naver.com/mnews/article/…

[노동 정책] ■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추진한다. ■ 주요 내용 - 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까지 -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 일부 위임: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노동감독관 인력 증원: 총 2000명 이상 증원 ■ 시행/적용 시기 - 관련 법령 개정 완료 후 공식 사용 예정 sisunnews.co.kr/news/articleVi…

(2026.2.2) 노동자 1명 사망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생수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2일 오후 작업 중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4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인되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여주의 한 생수 제조업체에서 4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news.google.com/rss/articles/C…

[노사 현장] ■ 프랑스 정부와 노동조합 프랑스 정부의 실업급여 개혁안에 반대하는 전국 총파업 발생 ■ 배경 - 프랑스 실업급여 제도: 직전 월급의 최대 75% 보장 - 재정 부담으로 실업급여 개혁안 발표 - 최소 근무기간 연장 및 고령 우대 연령 상향 ■ 노조 요구사항 - 실업급여 수정 금지 ■ 현재 상황 - 전국 100만 명 총파업 발생 - 정부 불신임안 의회 상정 - 정부, 실업급여 개혁안 철회 n.news.naver.com/mnews/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