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승

@Jaemyung_Lee 발언의 취지를 모호하게 하여 해석의 혼란을 자초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커다란 실책인거 같습니다. 일파만파 커진 논란을 두고 '가짜뉴스'라며 발을 뺄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불투명한 언급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v.daum.net/v/202605121522…

@ijihwan196249 @joojinwoo_ 근데 왜 무주택자도 대출에 제한을 거는건가요?

@joojinwoo_ 돈이 없어서 담보대출로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기회로 얼마나 자주 점프이사해서 집값을 올려다녔느냐에 부동산투기의 본질이 되는것 아닌가? 한 곳에서 20년30년 살아간 사람은 투기라고 할수없다.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비싼집을 보유하는건 투기용도가 아닌가? 당연 세법의 차등을 줘야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3억 6,000만 원대 분당 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끼고 샀었다. 근저당권 1억 8,000만 원이 설정됐다. 전형적인 부동산 갭 투자다. 2019년도에는 현 금감원장 이찬진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원을 설정했다. 부동산을 담보에 십분 활용했다. 왜 새로 집을 사려는 국민에게만 과도한 대출·담보 규제를 하나? 수요 억제의 부작용으로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30억 원대로 강남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왜 1주택자인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나?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바꿔야 한다.

@LChim95 @Jaemyung_Lee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입지의 가격이 비싼 건 시장에서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누리고 싶다면 시장 시스템 안에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 지불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결과의 평등만 주장하며 규제만 쏟아내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으려 할까요?

@Jaemyung_Lee 거주 장특공제 혜택도 줄여야 합니다. 집주인 돌아오면 전월세 상승합니다.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한제 해주세요. 저가 주택 공급도 늘려주세요. 반도체 때문에 유동성 증가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실패하지 말아주세요. 지옥 같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v.daum.net/v/202604240002…

@Jaemyung_Lee 어떤 제도로 따로 있는건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안에 비거주 10년이상 40%+실거주 10년이상 40% 인걸로 아는데 지금 말하시는게 명백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v.daum.net/v/2026041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