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GOTOGETHER_AWEB
109 posts


<쿠팡 과징금 6천억원, 개인정보 유출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6.11) 쿠팡에 약 6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정보 유출 원인은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증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 보안수칙조차 지키지 못한 쿠팡의 안전관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천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쿠팡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행법상 최대 수준인 매출액의 3%, 약 1조2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는 로비 활동 등에 수백억 원을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책임에는 인색합니다. 미국 뒤에 숨는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해 얻은 이익만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쿠팡은 이번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복소송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 역시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결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습니다.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읽으며 가슴이 무겁습니다.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무거운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밟힙니다.
보수 기득권의 저항 앞에 노무현 대통령을 허망하게 보냈던 잔혹사를 기억하기에 두 번 다시 우리 대통령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더 깊이 민심에 귀 기울이고 원내에서 확실한 민생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탄탄한 성과와 국민의 신뢰만이 그 어떤 흔들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한국어

@RTMC_Captain @hkyoahn 물타지마라 이미 광장은 자유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괜한 혼란 일으키지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라
한국어

🚨릴레이포스팅 제안합니다🚨
@hkyoahn
황교안 대표님께
광장을 떠나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들에게 ‘대진연’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근거 없는 낙인찍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광장은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광장을 떠나 주십시오.

한국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입니다.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하여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해 바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 님과, 오늘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정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한국어

'President Lee has flagrantly violated South Korea’s laws and abused the Korean nation’s fundamental democratic processes, in order to re-entrench his own power and abrogate the ‘will of the people’ in South Korea'
"President Lee: Asia's Newest Dictator"
youtube.com/watch?v=xDN9LN…

YouTube
English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무능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다. 유권자 110% 분량의 예산을 받아 가고, 선거 보름 전 자체 조사에서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결과를 손에 쥐고도, 실제 인쇄 하한선은 50%로 낮췄다. 이것이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검경 합동수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이번 사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nodong.org/statement/7933…

한국어

멀쩡히 일하는 경찰분을 온라인상에 얼굴을 뿌리며 중국인 취급하다니..
화교 출신이라도 무슨 문제겠습니까?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갔다오고, 국가를 위해 경찰로 일하면 한국사람 아닙니까?
어느곳에서든, 누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 이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jaem__cheese
이 경찰관은 2년 전 비번 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민을 대피시킨 뒤 옥상 화단 수전으로 불길이 커지는 걸 막아 한 매체에 ‘치안 영웅’으로 소개됐었다. n.news.naver.com/article/018/00…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