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 블루마운틴 retweetledi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내각제 논의.
“합의가 빠르다”, “독재를 막는다.”
내각제 주장의 단골 소재입니다.
정치와 정당, 정치인이 성숙한 나라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치는 좋게 봐도 3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각제는 권력 분산이 아닌, 책임 회피 장치가 될 것입니다.
내각제 권력은 국민이 직접 뽑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회 안에서 거래로 만들어지는 권력입니다.
한국판 내각제가 도입되면 국민은 뒷전으로, 오직 계파와 권력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정과 이익은 나누고, 실패와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 그것이 내각제가 가져올 구조입니다.
책임질 용기없이 권력만 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쳐왔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제도여야 합니다.
권력자가 편한 길을 택해선 안 됩니다.
국익을 위한, 국민이 편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권력분산아닌 #책임분산 #내각제 #결사반대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