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민 참여와 지방 주도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민간투자 제도 개편 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미래 인프라 구축의 길을 카드뉴스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 ✨ 주요 개편 내용 한눈에 보기 1️⃣ 신사업·신유형 민자 도입 💡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2️⃣ 국민참여 확대로 민자 이익 공유 💰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와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민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3️⃣ 지방 주도 민자 체계로 개편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깁니다. 또한 민자사업 안전기준을 전 과정에 걸쳐 신설·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4️⃣ 민자사업 환경 개선⚡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하고, 공사비 물가반영 기준 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인프라,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획예산처가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경제성장 #국민참여 #대한민국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등 국가아젠다 실현! 전략적 재정투자 유도 💡 기획예산처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1️⃣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 📈 ✅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지역 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 모든 건설 사업(SOC, 건축)에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2️⃣ 변화하는 국가아젠다 추진을 위한 유연한 뒷받침 ⚙️ ✅ 사업의 성격에 맞춰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사업 맞춤형 방식을 도입합니다. ✅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 항목에서 벗어나, 사업별 정책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예타 제도 운용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전략적 재정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처 #기획처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모두의1년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개편 #지역균형성장 #국가아젠다 #재정투자

🚀 2045년의 대한민국, 미리 보고 오실 분? 📢 『2045년, 미래 미리보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미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 AI가 일상이 된 사회 ✔️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기술 강국 누군가 대신 정하는 미래가 아닌, 국민이 직접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이야기해봐요! 📅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14:00 📍 장소 : 정동 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 덕수궁길 130 구세군중앙회관) 📺 생중계 : KTV, 유튜브 실시간 송출 예정 ❓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 2045년 대한민국 미래상 🌏 AI 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미래 전략 아이디어 🙋 누가 참여하나요? ✔️ 미래가 궁금한 국민 누구나 ✔️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함께 고민하고 싶은 모든 분 📮 어떻게 참여하나요? 신청기간 : 6월 17일(수)까지 신청방법 : 이미지 우측 하단 QR 코드 스캔 후 신청폼 제출 참여혜택 : 소정의 기념품과 대한민국 미래 전략에 대한 정책 제안 기회 제공 ✨ 20년 뒤 대한민국, 관객이 아닌 공동 설계자가 되어주세요. 🇰🇷 국민 여러분의 상상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 #대한민국2045년 #미래미리보기 #중장기국가발전전략 #타운홀미팅 #대한민국의미래 #2045년 #국민과함께 #미래전략 #기획예산처

빈틈없는 관리, 낭비 없는 나라 살림! 철저한 점검으로 올바르게 쓰이는 국민 세금 🔎 기획예산처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1️⃣ 투명한 나라 살림을 위한 부정수급 적발 및 미정산·미징수 정리 🚨 ✅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역대 최다인 667.7억 원(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 방치된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정리하고, 현금 수납으로 국고 수입을 확대했습니다. 2️⃣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보강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으로 집행관리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 보조금 중복수급 차단을 위해 연구비 시스템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간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실효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보조금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운용을 약속드립니다. #기획예산처 #기획처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모두의1년 #국고보조금 #투명한예산 #재정혁신

🏭 기획예산처 차관, 성림첨단산업 현장 방문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예산처 차관이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했습니다. 📍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 첨단 제조업 공급망 안정화 과제 ✅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 💬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기업과 함께 고민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소부장 #현장소통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 이제 ’제대로‘ 보상받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 무엇이 바뀌나요? ✅충분하고 빠른 포상금 지급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충분한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통합 관리 기획예산처가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부처 간 격차를 조정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합니다 ✅피해자 지원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교육과 법률구제 등 피해자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공정거래법 위반 등 주요 부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낭비 없는 예산과 보조금 운용을 실현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크고 두터운 보상으로 보답하는 기획예산처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익신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 #공익신고장려기금 #공익신고 #포상금 #신고

객관성·실효성이 낮은 기존 평가 제도 개편! ✅ 기획예산처는 국민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쓰는 것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1️⃣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 국민 감시 플랫폼 구축 및 평가 객관성 강화 2️⃣ 공정한 '3심제' 운영 · 다양한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및 소관 부처 의견 청취 3️⃣ 역대 최고 구조조정 ·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 감액 및 통폐합 4️⃣ 결과 투명 공개 및 우수사업 담당자 포상 ·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실적·미반영 사유서 대국민 투명 공개 · 우수 사업 차년도 평가 유예 및 대국민 투표를 통한 담당자 포상(7월)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모두의1년 #재정혁신 #성과평가 #투명한재정

#기획예산처 #기획처 #LIVE_TALK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묻고 이야기한 ‘다음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LIVE TALK 📷 일자리부터 청년정책, 농촌 문제까지 다양한 세대의 솔직한 목소리가 현장을 채웠습니다. “정책을 더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통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한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금 만나보세요 📷 #기획예산처 #기획처 #LIVE_TALK #청년정책 #청소년 #청년 #국민소통 #대한민국의미래 #정책토크 #상상플래닛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위한 노력 🤝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동조합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S.M.I.L.E' 5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1️⃣ 경쟁력 강화 2️⃣ 상호 협력·연대 강화 3️⃣ 정체성 강화 4️⃣ 지역사회 참여 확대 5️⃣ 운영 효율성 제고 협동조합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협동조합의 든든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처 #기획처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모두의1년 #협동조합

업무효율성을 올리는 AI 에이전트 제작수업 반복적인 자료 조사, 문서 정리, 일정 관리까지. 이제는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 에이전트의 개념부터 실제 활용 사례, 제작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기획예산처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스마트한 행정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AI 교육 현장을 소개합니다. #기획예산처 #AI에이전트 #업무자동화 #AI대전환 #업무효율화

“기획예산처는 무슨 일을 할까?” 👀｜대한민국 스포일러 EP.01 국민과 함께 기획하는 대한민국의 내일 미리보기 🎬 대한민국 스포일러 첫 번째 이야기 공개! 정의진 아나운서와 김유현 사무관이 함께 이야기하는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 👀 ✔ 기획예산처는 왜 다시 출범했을까?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무엇일까? ✔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전략은 어떻게 진행될까? 정책과 예산,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대한민국 스포일러에서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내일, 지금 미리 스포합니다. #대한민국스포일러 #기획예산처 #기획처 #중장기국가발전전략 #국민참여 #재정정책 #국가전략 #정책콘텐츠

<연기금‧공공기관 투자용 국민성장펀드의 최초 출시를 위한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 개최> 김명중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5월 29일,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개최한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동 세미나에는 연기금 및 공공기관 자산운용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기금투자풀에 최초로 도입되는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소개하여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기금 국민성장펀드’는 벤처투자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선순위 출자 등을 통해 손실위험이 낮은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 수익 확보를 추구하는 연기금과 공공기관이 새로운 투자처로 적극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연기금투자풀이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 위험관리를 바탕으로 기금 재원 확충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기금이 단순한 수익률 제고를 넘어 혁신생태계 활성화와 국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공적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예산처는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통해 정부기금의 공적 역할 강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기금운용 평가 시에도 모험자본 투자 가점 확대 및 평가 항목 중 ‘공공성 확보 노력도’에 국민성장펀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공공성 평가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주간운용사와 협력하여 연기금 및 공공기관에 적합한 혁신성장 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it.ly/4nYeekA #기획예산처 #국민성장펀드 #금융세미나 #연기금투자풀제도

<25년 82개 부담금 총징수액 23.4조원, 소상공인 금융, 산업·에너지 분야 등 집중 지원> 기획예산처는 오늘 5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하고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으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입니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과·징수 주체·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까지 부담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국가 재정 ‘결산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거두어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it.ly/43zWmmz #기획예산처 #임기근차관 #제3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소상공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