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과 함께

채널A, 노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정치시그널> 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 v.daum.net/v/202509250937…

n.news.naver.com/article/449/00… 인터뷰 전문: 이낙연 “한반도 상황 급박한데 李구상 태평하게 들려” "한반도 상황 급박한데, 李 END 구상은 태평하게 들려" "대미 무역협상, 처음에 잘됐다고 한 게 더 큰 혼란 야기" "사법개혁, 사법부에 권력 입김 넣기 쉽게 하겠다는 것"

"북한은 핵 능력을 나날이 향상시키고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데, 교류 먼저 하자는 것이 현실적인가"라고 반문하며 "북한한테 시간만 더 벌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팩트파인더 이낙연, "섣부른 핵동결, 북한에 시간만 더 벌어줄 수 있어" 질타 factfinder.tv/article/2288?m…

youtube.com/live/ORd4ofLt9… 채널A 정치시그널 출연.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미국의 동맹전략> 우리는 한미동맹을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새 책 '미국의 동맹전략'이 그에 대한 답을 준다. 저자는 한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연구하고 일하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신예 전문가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즉 한국에 기대하는 이익은 무엇일까. 네 가지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유지에 필수적 존재가 됐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를 정당화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미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넷째,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과 책임을 점점 더 분담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흔들리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심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국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도 한미동맹의 부침에 크게 작용한다. 한미동맹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한국의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에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위기를 인정한 셈이다.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곰곰 생각하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다시 행동하는 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김대중정신은 민주주의, 국민통합, 평화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인동초와 같은 끈질긴 김대중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를 향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그것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다.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립니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질문> 투표하셨지요? 오후에라도 꼭 투표하세요. 참고로 다음 10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분권형 개헌 등 정치개혁을 2년 안에 매듭짓고, 3년 안에 새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 누가 더 적합한가? 2. 견제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더 적합할까? 3.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적합할까? 4. 한 사람이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를 막아야 한다. 누가 좋을까? 5. 대선 이후에 정치보복이 자행되면, 지금같은 정치적 내전이 계속될 것이다. 정치적 내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누가 나을까? 6.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누가 좋을까? 7. 경제가 꽉 막혀 있는 시기에 인기영합적이고 즉흥적인 돈풀기보다 일관되고 내실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누가 적합할까? 8. 한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보라고 한다. 경기지사로서의 업적으로 볼 때, 누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은가? 9. 인간존중의 사회로 가려면,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지도자에게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 누가 더 그에 가까운가? 10.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자식들의 덕성이 국정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쪽이 더 안심되는가?

youtube.com/live/q4yoRHOPF… 지금 채널에이 정치시그널 라이브 시작합니다.

내일 월 오전 8시 채널A 정치시그널 이낙연 전 총리님 출연하시네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로 보실 수 있습니다. @channela-news?feature=shared"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youtube.com/@channela-news…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어렵더라도 3년을 준비해서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부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국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투표도 많이 이용하십시오. 기권하시면, 더 나쁜 후보의 당선을 도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tu.be/8bfyyV0Gb_0?si…

제 21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전 국무총리) 의 연설이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TV조선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유튜브(이낙연TV) youtu.be/8bfyyV0Gb_0?si…

youtu.be/8bfyyV0Gb_0?si… 제 21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전 국무총리) 의 연설입니다.

youtube.com/live/ZrJ900WpF… YTN 라디오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YTN 라디오 출연 안내드립니다.> ○ 일시: 5월 28일(수) 오후 6시 30분 ○ 방송: 유튜브채널 [YTN 라디오] - 신율의 ▼생중계 바로보기 @ytnradio"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youtube.com/@ytnradio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