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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건의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나는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법률에 따라 현 단계에선 재외국민과 선상 투표 등을 준비해야 해서 우선 투입하는 겁니다.
나중에 국회가 개헌안을 최종 통과시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편성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투입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개헌안을 꼭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방부와 합참 등 청사 이전을 위한 예비비 예산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기존 용산 대통령실은 본래 쓰던 국방부로 되돌아가고 연쇄적으로 합참 등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고, 이를 원상 복구하는 데 또다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며 여러 사건·사고로 이어진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민의 뜻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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