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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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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봉
@otb1973
언제나 밝고 유쾌하게....^^ 행운을 찾기위한 네잎클로버를 찾기보다 행복이라는 세잎클로버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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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은 긴급체포해야 한다!!
•양부남 의원 : 정진상 수사도 안하고, 어떻게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조서를 쓴거냐?
•엄희준 :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에라이 쳐죽일 놈!!
youtu.be/2ikDfWA5w1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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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갑자기 경찰 수사권이 너무 문제라는 언론>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매일매일 공해처럼 나오는 대장동 수사, 대북송금 수사 등에서의 검사들의 위법적인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혹자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면 앞으로 그런 수사행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보완수사권으로는 그런 식의 수사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호도합니다.
어떤 이는 저런 식의 수사권 남용은 정치인들 수사에서만 국한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모르는 말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까지 가지면 그와 같은 불행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동안은 수사개시권으로 그랬다면 이제는 보완(?)수사권으로 그 "짓"을 할 것이고 그동안도 수사권 남용이 정치인들 사건에 국한되지 않았음은 검찰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경찰수사에서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그 사건들은 정치인들 사건만이 아니었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언론은 경찰수사권이 그토록 궁금해졌을까요? 전국 경찰서에 경찰이 수사 잘못하는 사례를 가능하면 선정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검찰이 구세주처럼 보완(?)수사해서 해결해 줄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검찰발 아닙니까?
경찰이 잘못하는 수사도 많고
검찰이 잘못하는 수사도 많습니다.
검찰개혁은 누가누가 수사를 잘하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수사기소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경찰수사에 관심이 많은 언론에 말씀드립니다.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수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검찰수사를 받고 자살한 분들, 경찰이 잘 수사했는데 검찰에 가서 보완수사한다며 수년간 결론을 안내고 방치하고 있는 수만 건의 사례, 검찰수사로 직장도 잃고 회사도 망하고 불행해져서 청와대, 총리실, 국가인권위 등등 다른 높은 국가기관에 끝도 없이 민원을 넣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
가해자가 검찰청에 높은 분들과 인맥이 있어서 대충 (보완)수사받고 벌금만 내고 끝내서 삶이 무너진 성폭력 피해자 등등 아마도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에 대한 수사도 잘해내고 피해자도 잘 구제하는 선진국으로 나아 가야 합니다.
검찰수사권은 그 폐해가 너무도 극심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이 검찰개혁을 해 달라고 나서게 된 것이지 경찰이 수사권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검경의 수사권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그 나라들은 범죄자 천국이고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습니까?
검찰은 더러운 언론플레이를 그만해야 합니다.
화장실도 없는 구치감에 사람을 구금하고 받은 조서가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 들어가 있다면 검사는 영원히 수사의 "수"자도 들먹이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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