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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투표 합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일본은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올 여름 내에 기필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수십 만 년이 지나도 회복 불가능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지도 모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은 조금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프스(ALPS) 설비로는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삼중수소도 아니고 스트론튬, 세슘마저도 걸러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일본은 ‘몇 번 반복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비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습적 거짓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눈 꼭 감고 귀 꼭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 속만 터집니다.
손발도 안 맞는 정부여당의 비과학적 선동, 낯부끄럽습니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61%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일은 고작 '들러리'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려대로 시찰단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안전성 검증은 쏙 빼놓고, 겨우 펌프 숫자와 탱크 용량만 세고 왔습니다.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명단도, 현장 상황도 어느 하나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시찰단’이 왜 필요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성일종 위원장이 ‘원전 오염수 10L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시면 안된다"고 밝히며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해군 장병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빈털터리 시찰단에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마땅한데도 국무총리는 "만족스럽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셈입니다. 한덕수 총리, 성일종 의원의 믿음이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입장보다 과학적입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괴담세력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며 납득하기는커녕, 이해조차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양에 방류한다는 경제적인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오염수 배출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일본 국민들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빠르게 덮어버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일본 들러리 서기에는 이유도, 명분도, 실리도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전국민적 불안을 떠안고,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이익은커녕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일본도 이처럼 납득 불가능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러시아 해군이 자국의 방사성폐기물 900t을 방류했을 때, 한국만큼 격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 양자회담을 열고, 공동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런던협약을 개정하며 해상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못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은 입증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중차대한 결정이자, 국민 모두의 기본권과 직결된 위중한 사안입니다.
그런 시점에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해 국가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후쿠시마 방류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나홀로 대승적 결단, 묻지마 결단은 말 그대로 나라를 두 동강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의 원칙 위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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