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꿀오소리-새로운미래

선한 사람이 이기는 결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김대중 전대통령은 777일간의 미국망명을 접고 1985년 귀국하셨다. 귀국직전에 김 전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 "이대로 가면 과격파 100명에게 시민 10만명이 못 당하는 세상이 온다. 그것은 막아야 한다." 요즘 세상을 40년전에 예언하신 셈이다. 오늘의 책은 20세기 이후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럽과 미국의 경험과 교훈을 들려준다. 원제는 '소수의 폭정'. 각국의 민주주의 붕괴를 서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동집필자들이 내놓은 후속작이다. 몇 대목만 요약한다. "극단주의는 합법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온다."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다.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내부자들이다. 그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semi-loyal democrat)들이 협력할 때, 독재세력은 더 위험해진다. 주류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혹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그들은 독재의 조력자가 된다. 역사에서 독재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연합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법으로 작용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고,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들에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그것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적 압박이 필요하다. 의미있는 변화는 지속적 사회운동을 통해 논의의 흐름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정치적 힘의 균형점을 옮기는 광범위한 시민연합을 통해 이뤄진다."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joojinwoo_ 고발하시면 끝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선처 그런거 해주면 또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경고한 바와 같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강득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를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고,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한 검사, 재판한 판사 공격에 이어 이제는 인사검증위원도 부당히 공격하는 의도가 뻔합니다. 김민석 후보자 검증을 꼼수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민주당의 조직적 인사검증 방해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 주진우 -

@YoonYou1 @itou0731 사실상 재명학 세계 권위자가 아닐까 합니다. 정보력이 대단할텐데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이재명학 학사는 되는 듯. 사진 한장 안남겨줌 ㅋㅋㅋ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그것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다.

@nemonynj @YoonYou1 25만원X5000만명 이면 12.5조 입니다. 한번도 쉽지 않죠.

@renverser_ @YoonYou1 월 25만원 줄 돈 없을껄요. 아무리 국채 발행해도.

개딸 아줌 미용실에서 마주치다.(첨 봄) 일은 잘해 뭔 일? 성남 경기도 빚 다 갚았어. 4천억, 1조5천억 빚 남김. 모란 개고기 없앴어. 꼴랑 개고기가 삼성 LG SK유치 IT밸리 GTX 랑 비교가 됨? 청년들 자립시켜줬어. 25만원씩 일년 백만원 주면 당신 자식들은 자립됨? ... 화나서 나감 ㅋㅋㅋ

@cutepotato0303 이번에 석사로 졸업하고 싶었는데, 강제로 포닥과정 들어갑니다요. 어흐...🙃

9년동안 재명학 공부했더니 놀리는 재미가 있네 ㅋ 이제서야 빛을 발하다니🤣🤣🤣🤣🤣

이번 대선을 보면서 느낀점. 나를 돕는건 과거의 나이고, 내발목을 붙잡는 것도 과거의 나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야겠다.

@Dokaijija 취임덕이 바로 와버렸네요. ㅎㅎㅎ

당선되자 마자 레임덕 온 느낌은 저만 그런건가요…

“다 울었니? 그럼 할일을 하자”의 표본인 듯 찐웃음이 터졌고, 무너진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묵묵하게 올곧게 살아온 인생, 이제라도 오해를 푸셨으니 다행이다 싶음 극우 이미지와 역사관에 일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온 인생, 가치관과 도덕성은 존경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싸울 명분을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 받고 싶어 하셨는데, 이 분 인생에 진짜 위로가 됐기를…

<10가지 질문> 투표하셨지요? 오후에라도 꼭 투표하세요. 참고로 다음 10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분권형 개헌 등 정치개혁을 2년 안에 매듭짓고, 3년 안에 새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 누가 더 적합한가? 2. 견제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더 적합할까? 3.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적합할까? 4. 한 사람이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를 막아야 한다. 누가 좋을까? 5. 대선 이후에 정치보복이 자행되면, 지금같은 정치적 내전이 계속될 것이다. 정치적 내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누가 나을까? 6.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누가 좋을까? 7. 경제가 꽉 막혀 있는 시기에 인기영합적이고 즉흥적인 돈풀기보다 일관되고 내실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누가 적합할까? 8. 한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보라고 한다. 경기지사로서의 업적으로 볼 때, 누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은가? 9. 인간존중의 사회로 가려면,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지도자에게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 누가 더 그에 가까운가? 10.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자식들의 덕성이 국정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쪽이 더 안심되는가?

@kkMjiH 공중파는 결국 아무도 안불렀데요. 종편만 인터뷰 나가신 듯요.

이낙연이 김문수 지지한것도 모르심..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요즘 많이 바쁘시긴 한데..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거 아닐지

반짝 반짝 보석같네요. 성공, 승리를 상징하는 터키석?🩵😆

올타임 레전드 만렙 대통령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안 해본 게 없는 고인물 대통령 사람2보인다 #김문수

김문수 뽑아야 이재명 감옥 감 김문수 뽑아야 이준석 생존 김문수 뽑아야 한동훈도 생존 김문수 뽑아야 윤석열 공정재판 받음 김문수 뽑아야 선관위 감사받는 기관됨 김문수 뽑아야 탈중국함 보수대통합으로 투표율 80% 가즈아 김문수 뽑아야 이재명 독재국가 막음 중도시민 여러분 가즈아

인간과 미물의 차이!

@SisterDee0 저랑 같으시네요. 이제 저는 제발이지 재명학은 졸업장 받고 싶어요. 🙏🏻

트위터 한 계정으로 15년, 문재인 지지 13년, 이낙연 지지 5~6년이면 나도 할만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