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예찬

<세계사의 어느 시점> 80년대 당시 운동권이 우물안에서 꿈꿨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우물밖으로 나와 산 꼭대기에 올라서니 그들도 독재세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닫습니다. 어떤 것에 맞서서 강하게 싸우는 것은 그 대상과 다르지 않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진리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이들은 정치는 커녕 성범죄를 일삼고, 혈세를 득하고 탐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문명화되지 않은 인간들이 권력을 위임받고 그것을 행사하니 그 미개함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민주의 껍데기만 두른 부족 정치, 마적떼가 운영하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상을 이겨내는 서민들을 대변할 정치집단이 없습니다. 그런 정치 세력의 등장을 도모하고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문명을 없애겠다는 극우적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자본과 무력의 폭력을 앞세워 탐욕과 광기의 마지막 한 줌까지 불살라 자신들의 그림자까지 태워버리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세계사 흐름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탐욕과 폭력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이 길목에 대한민국은 새 정치로 앞으로 펼처질 세계사의 선수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2026.4.11.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진예찬

지난 10년간 정치를 통한 건축을 꿈꿨습니다. 종로구의 구도심을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현대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원을 이어 이제 건축을 통한 정치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 도심을 현실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배관 수리부터 고층건물까지. 일시 : 2월28일 토요일 10시-18시 주소 : 르자드건축 스튜디오 종로구 옥인길 18 (경복궁역 2번출구에서 도보 5분)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타락불감증> 공천을 받기 위해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종교, 재벌, 정치 이외의 여러 분야의 유착관계도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건의 비리가 수면아래서 거래돼고 있을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패를 수용하고 쉬쉬하며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묵인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불감증’이라고 해야할까요? 음지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투명하게 밝히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터놓고 토론하고 숙의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지난 1년은 ‘내란 프레임’의 해였습니다. 똥묻은 개들끼리 서로 똥묻었다고 싸우는 해였습니다. 역시 그런 한해가 되풀이 됐습니다. 계엄으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새미래민주당을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당원들, 당대표님, 최고위원님들, 당직자와 사무처 직원분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바 이루어 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원 여러분들도 소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미래민주당 107차 최고위원회의 진예찬 최고위원 모두발언

<정당 최초 웹드라마 '새민상사' 공개 및 시사회 안내> 2026년 새해를 맞아 새미래민주당은 기존의 연설과 논평 중심의 정치 전달 방식을 넘어, 스토리텔링 기반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정치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웹드라마 '새민상사'는 새미래민주당이 직접 기획·제작한 ‘정당 최초 웹드라마’로, 정치를 일상의 언어와 공감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정치와 시민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는 정치가 일방적 메시지를 넘어, 함께 보고 느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첫 공개의 자리를 나누고자 하오니, 정치 콘텐츠 혁신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1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 지하 1층 필름포럼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새미래민주당 중앙당 -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강현주작가 종로구 자하문로 79 H-flux 갤러리

[12.3 계엄 1주년] “의회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당 및 국회를 통해 국가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1년전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교착상태, 또 국가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속으로 보내줄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쪽의 의견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당의 행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선포 이전부터 야당 지위를 이용해 정부의 예산안 거부, 삭감,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행정, 사법부의 마비 시도등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후 1년동안 사법기능 마비, 검찰청 폐지, 검사 판사 겁박, 독립적인 사법부를 장악하려 들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계엄 이전부터 지금까지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당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빼앗기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빼앗은 뒤에는 '죽이려고하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양아치 조폭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조폭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1년째 내란팔이와 내란몰이로 '내란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다 쫄아서 곧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곧 불이 날 것입니다. 다수정당이 일은 안하고, 권력 쟁탈, 횡포, 겁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을 실현해서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고, 선상파티를 꿈꾸는 파렴치하고도 어리석은 국회의원들, 그런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1년, 12.3계엄 1주년 기념, 아직도 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청년세대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거기에 더 주목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미래민주당 괴물독재(feat.윤석열) 국민 규탄 대회 진예찬 최고위원 모두발언

팩트시트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신식민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통령자리를 꿰차고 있는 범죄자 이재명은 본인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대는 미국에게 대한민국의금융,무역,조선,에너지,방위비, 데이타 인프라, 농업까지 통째로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하는, 미국손아귀에 넘겨준것이라는 분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을사오적같은 인간들이 10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지도자 지위에 올라 나라를 팔아먹는 일은 왜 계속 생기는 것인지 순국선열과 국제 사회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권력분산을 위해 제3당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안바뀝니다. 제3당에게 표를 주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 진예찬 205.11.15.

<법률가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다.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다.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안녕하세요. 반가사유상처럼 깊고 평온한 사유의 세계에 닿고 싶은 이낙연입니다. 인생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의 공부와 사색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NY_sayu"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youtube.com/@NY_sayu

<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시작> 제가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사유'(思惟)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저의 오랜 꿈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반가사유상처럼 깊고 평온한 사유의 세계에 언젠가는 닿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는 인생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의 공부와 사색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존에 소통하던 ‘이낙연 TV' 유튜브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예컨대, 위기에 직면한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진단합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몰락 등 경제의 불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을 놓고 인생과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스토리가 깃든 장소와 맛난 음식도 공유합니다. 주제를 특정 분야로 묶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국가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여러분과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저영상) youtu.be/41aUkM5yYJk?si…

<고도 경주와 청년> 천년고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상들이 모여 고도의 기운과 정취를 느꼈습니다. 경주 덕에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국익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Your Excellency”, 상대국 수장의 탁월함을 칭송하며 인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상반된, 생소한 불편함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우아한데 뒤로는 콩깍지와 비리 추태를 일삼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은 그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새로운 시대가 멀지 않았구나 하고 기대합니다. 회담 결과를 보면 이해영 교수의 말처럼 미국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1년 만에 0원에서 840조 원을 챙겨 가는 성과를 얻었고, 우리는 ‘강도에게 다 털리고 열 대 맞을 것을 여덟 대만 맞았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은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들을 중지시키거나 없애려는 수작을 계속 부려 인간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철학적 연구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 우두머리를 따르는 인간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이 없습니다. 싸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 840조의 조공을 지불해야 하고 부담해야 할 가장 피해 볼 세대는 누구인지, 어떤 정신문화유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도 줏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은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 나가 부동산 거품과 경제 침체 속에서 작은 행복을 추구하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정치인들을 허용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투표로 선출을 해 주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과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에 그들과 엮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에게 청년들이 힘을 모아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혁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느 변화의 주체는 언제나 청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99차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진예찬 최고위원 모두발언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고립의 시대> 원제 '외로운 세기'. 영국의 여성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의 최신 저서. 날렵한 문장과 풍부한 사례로 현대 사회를 해부한다. 저자의 진단은 이렇다. 만연한 외로움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키운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포퓰리즘을 배양한다. 히틀러 지지자들의 특성은 야만과 퇴보가 아니라,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였다. 트럼프 지지층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포퓰리스트들은 국회의 본래적 기능, 독립적 법원과 자유 언론을 '악당'으로 몰아세운다. 세계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극단주의 정당으로 몰려든다. 요인은 많다. 사람들은 하루 평균 221회, 3시간 15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계산기가 암산 능력을 망가뜨렸듯이, 디지털 혁명은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약화시킨다. 소셜미디어는 사회를 심술궂고 잔인하게 만든다. 단기계약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방식과 경제시스템(긱 이코노미)은 고립을 심화시킨다. 재택근무의 증가는 직장 내 연대를 와해한다. 재택근무자들은 활력을 잃고 우울해지기 쉽다. 가림막도, 정해진 자리도 없는 사무실(오픈 플랜)에서 사람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고립돼 간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설적이게도, 실리콘밸리의 총아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의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14살 될 때까지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다. 영국은 2018년 정부에 '고독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임명했다. 독일 주간신문 '디 차이트' 기자들은 정치 양극화와 진영주의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2017년 기자들은 서로 모르고 정치 스펙트럼이 반대인 사람들을 두 명씩 짝지어 커피나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게 했다. 4만 명이 참가한 이 시도는 '의미심장'한 결과를 냈다. 비대면 기술에서 앞서가는 한국은 '고독의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권력은 법원과 언론을 옥죄고, 사람들은 정치적 무기력에 빠졌다. 독재와 포퓰리즘은 사람들의 고립감과 무기력을 먹고 자란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