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좋 이담농

<청소년 sns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2, 중2 두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몇달전 고등학생 아들이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자기 핸드폰을 없애버리더라구요.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 ^^;;; 핸드폰이 없어 학교 동아리 활동 관련 중요한 연락을 못받는 ㅠㅠ 해프닝도 있었지만 말이죠.) 아들이 얼마 전부터는 숏폼(릴스, 숏츠 등)이 뇌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청소년 숏폼시청을 규제해야 하지 않냐며 저에게 강력한 정책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딸은 눈 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인데 내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뭐가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니 놀랍게도 sns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안 보면 되지 않냐고 물으니 친구들과 sns로 소통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고 ;;; 규제해서 다 같이 안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전세계적으로는 청소년 sns규제는 큰 흐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5년 16세 미만 sns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플랫폼에 차단의무를 부여했고 프랑스도 15세 미만의 sns사용금지법이 국회 하원을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도 비슷한 법이 추진 중입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가 시행하다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일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흐름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온라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청소년들이 과도한 인터넷 의존이 심해져 성장발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여러 범죄와도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청소년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규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아동청소년의 휴대폰이나 sns 사용이 너무 일상이 되어서 규제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아직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최근 악화되는 것과 과도한 sns 사용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을 포함한 사회적인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