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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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bi2010

강물은 바다를 포기 하지 않습니다.

SEOUL Katılım Mar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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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Force Media@IranMediaorg·
America's president Donald Trump is war criminal Do You Agree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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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
신비@sinbi2010·
@Jaemyung_Lee 개헌과 함께 추진해주세요. 개헌은 언제 할 것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면 될 것 습니다. 늦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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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Jaemyung_Lee·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v.daum.net/v/202603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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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odymyr Zelenskyy / Володимир Зеленський
Talked with Prime Minister of Japan @kishida230. Thanked for a strong support to 🇺🇦 in countering aggression. 🇯🇵 allocates $100 million to the already approved aid of $100 million, fully supports tough sanctions against Russia. Thank you! A truly global anti-war coali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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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bommelchen
Angela/bommelchen@abondeur72·
@ZelenskyyUa @kishida230 A Presedent a strong leader a hero leading his people . A country that gets all the help it needs to stop this war criminal . A people fighting for their independence and democracy .An unwarranted war in which innocent people lose their lives. God protect you all at this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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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Jaemyung_Lee·
마치 친구집에 놀러간 듯 편안하고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아내와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이야기, 제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들, 분위기 탓인지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술술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45분, KBS2<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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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Jaemyung_Lee·
남진희 선대위원장님의 바람,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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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Jaemyung_Lee·
<4일간의 광주·전남 매타버스 일정을 영광 터미널시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제 손을 잡고 뛸 듯이 기뻐하시는 모습, 크고 작은 응원의 목소리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제게 주신 기대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하여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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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sinb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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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sinbi2010·
이재명을 3실 후보라 부르는 이유. #이재명은_됩니다. #이재명은_합니다. #이재명은_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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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Jaemyung_Lee·
<지난 주말 논산에서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함께하며 논산의 현안이나 자랑거리도 전해주셔서 저 또한 든든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께 인정받는 것이 단단한 원팀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혁신도 한 뜻으로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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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sinbi2010·
윤석열 아내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사단 수사 방해 등 온갖 물타기 시도 의혹.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 후보 부인이 주가조작이라니 정말 황당 하구먼" youtube.com/watch?v=rhep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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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sinbi2010·
전국민이 봐야할 영상, 초등학교 학생에게 2천원의 기본소득 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총격적인 상황 youtube.com/watch?v=Gcmi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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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Jaemyung_Lee·
<한국시리즈 4차전 직관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때부터 KT위즈 팬이라 경기를 본 적 있는데 그때 KT가 역전승을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지요. 오늘 KT위즈가 한국시리즈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직관 승리 요정’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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