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한민국 법이 싫으면 미국에서 사업하십시오> 쿠팡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절대다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전세계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 한국 입점업체의 거래 정보, 한국 노동자의 노동력 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책임 앞에서는 늘“쿠팡Inc는 미국 상장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감시를 받는다”는 한 문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권한은 한국에서 행사하고 책임은 미국 법인에 떠넘기는 구조. 한국 시장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한국법의 사각지대를 공학적으로 설계한 것에 가깝습니다. 기업윤리 측면은 더 심각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물류센터 과로사, 산재 은폐 의혹, 입점업체 갑질, PB 검색 우대 의혹. 어느 하나만 해도 다른 기업이라면 총수가 국회에 불려 나갈 사안입니다. 쿠팡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미루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 로비 행태입니다. 공정위 결정 직전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쿠팡 차별 중단” 서한을 보냈고,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방미 중 만난 의원 다수가 쿠팡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 압력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쿠팡 로비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신들의 최대 매출처인 한국을 대하는 자세입니까.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동원해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는 단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규제 권한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번 돈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를 만든 셈입니다. 그렇다고 삼성·SK·현대·한화 총수들이 모범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법의 책임 주체로 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고 공시 의무를 지고, 잘못이 드러나면 한국 사회에 사과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그것이 신뢰의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쿠팡은 그 최소한을 거부해왔습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형식 뒤에 숨고, 동생을 등기임원에서 빼내고, 의혹이 제기되면 워싱턴 라인을 가동합니다. 회사를 키운 건 한국 소비자였는데, 그 소비자가 속한 국가의 법체계는 우회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게 차별인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면제받는 게 역차별인가. 대표 자리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오는 자리입니다. 권한은 한국에서 누리고 책임은 미국에 두는 구조, 의혹은 한국에서 만들고 해명은 워싱턴에서 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쿠팡의 매출처이기 이전에, 쿠팡을 키운 사회입니다. 그 사회를 로비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기업은 시민의 신뢰를 잃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지정했습니다. 이제 쿠팡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범석에게 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끼워팔기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등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쿠팡이 대한민국 법이 싫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 못한다면 한국을 떠나 김범석 의장의 국적인 미국에서 사업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