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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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 종합선물세트🎁 최종완성본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위반 (촬영물 유포) ->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3년'이상' 징역 (+)상습범 1/2 가중처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2 ->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이용 협박죄 (영상이 있다는 말만으로도 범죄 성립) -> 3년'이상'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는게 포인트 only징역only ☑️강요죄(하지않은 일에 사과를 강요)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위반 ×2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시 가중처벌 -> 5년이하 징역 (+)잠정조치 위반 ×3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무고죄(유족측의 아동복지법위반 고소) ->10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증거위조죄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무고죄와 증거위조죄는 세트로 성립하며,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여 합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범죄 반복-> 상습 1/2 가중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면 -> 중형(5~10년 이상) 선고 예상. ------- 이 모든건 김세의와 유족들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공동정범 ->>공동으로 죄를 범한때에는 전원을 정범으로 처벌한다. ----------------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세의+유족팀의 연대책임. 깜빵 다녀오고 나서도 평생 지옥속에 살게 될 🎊정의구현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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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한 승리를 기대하셨다면 안타깝지만 그런일은 드라마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살아남을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붙잡아줘야합니다.

김소정 기자 어디 숨었어요 ?? 그냥 묻어 갈 생각인가보네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벗었다…"1년 전 약속, 마침내 진실 증명" (출처 : 네이버 연예) naver.me/5ajjEcx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