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진

@mamyu1490796 사법부 공무원들의 문제지요…. 한국의 법이 그래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조인들의 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하니깐

이거는 왜 집행유예임??? 이 나라 너무 환멸난다..

@yeditor_i 유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적용 대상의 변경을 하는거죠 예시로 들었던 사건은 법을 인지해서 악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적용 심의위원회(예를들어 만들었다 치고)에서 촉법적용을 정하는거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촉법의 보호를 못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듯

두 달간의 공론화가 끝났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현행 만 14세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피투성이로 무릎 꿇었던 부산 여중생 사건. 9년간 쌓인 피해자들의 목소리. 26만 명이 넘은 소년법 폐지 청원. 결론은 "그냥 유지."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하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현행 유지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자는 제언이 담겼다고 합니다. "노력을 이어가자." 9년째 듣던 말입니다. 만 13세가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고 말하며 사람을 집단폭행해도 법은 여전히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5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그 기억을 안고 삽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기록도 없이 살아갑니다. 촉법이라는 이름 아래 이 악마 같은 놈들을 어떻게 못 하는 걸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bagjuyeon987854 본보기를 만들었으면 대중화해야지.. 폭력 가해자들에겐 아직 관대한데..

몇년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 A여고의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다. 얼마 전, 우연한 자리에서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과 만난 적이 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비참했다. 부부는 이혼했다. 남편은 잘 알려졌듯 문제의 A여고 교사(교무부장)였는데, 부인도 교육계에서 일했다.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남편은 3년형을 받았고,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얼마 전 출소했다. 엉망진창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 모처로 이사를 갔다. 그는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 경력과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진 않았던 모양이다. 대인기피증을 겪는 두 아이는 하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힌 채, 핸드폰만 잡고 있다고 한다. 밥을 방으로 밀어 넣으면 먹은 뒤, 다시 그릇을 내놓는 수준이라고 들었다. 이혼을 택한 부인의 심정도 이해는 됐다. 이런 광경을 매일 마주하는 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그리고 남편이 열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대한민국의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부정을 저지른 대가가 이랬다. 가장은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났으며, 아이들은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사회 어디서도 그들의 편은 없다.

@eksrhfdhqQK 데일리안 기사라는 걸 먼저 강조해줘

[펌] 항만 일대일로 모두 중국에ㄷㄷㄷㄷㄷㄷ 시진핑 기분 안좋을때마다 크레인 원격 오작동으로 인천 항만 올스탑 되겟네ㅋㅋㅋㅋㅋㅋ 이미 우리항 아니랑께? 쒜쒜~ v.daum.net/v/202604281059…

@ceolmh3 집들이는 축하하는 자리 아닌가? 요구가 많네

집들이 가보면 음식에 더 기억에 남는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보다는 맛인거같아요 요리해서 차려준게 맛이 없는거보다 인증이 되고 평타치 이상인 배달음식이 좋음 내가 한다면 배달로 시키고 이쁜 그릇에 플레이팅은 해서 내놓을꺼같음 다들 어떠신가요?

@admi_alts 안맞고 큰 애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

체벌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초중고 모두

@Eulji612 그 반대는 뭐야?

요즘 평범남 근황.

@minjoo_hongtae 정몽규는 올림픽 출전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지.. 파주센터를 봐도..(행정 실수?) 차범근 축구 교실을 봐도…(지자체와 개인?) 축구협회에서 관심을 보였으면?? 축구협회의 부실 운영은 의도적이라 볼 수 있음..

법원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징계를 확정하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 당선이 무효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의 법적 지위도 무효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ukdolT 소가 닭 보듯 살아야 하는데… 자연 생태계는 지나친 간섭은 싫어하던데… 어짜피 늙어.. 어짜피 다 죽어… 돈 받는 사람들끼리 왜 싸우나 몰라~

애들이 4050을 뭘로생각하는거야… 지금 4050은 이미 학생때 도스시절부터 컴퓨터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세대라서 + 혹은 사회초년생때부터 쭉 사용한… 60대중반 이상이면 모르겠는데 50대까지는 디지털밖에 모르는 젊은 세대보다 컴퓨터 자체에 더 능숙할수도 있음임 ㅎㅎ 물론 직종은 좀 타지만..

@ceolmh3 사기를 못치니 없어진 것 인가?

전세사기가 줄어들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가 없네요…🧐

@_toma_hawk 외국인은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한다. 내국인은? 지적을 할거면 노동 현장을 분류하면서 해야겠지?

중국애들이 일하니까 그렇지. 이제 한자로 바뀔거다

@Lucky_noda 사람은 계속 죽는다… 사망률이 높을때도 있고 낮을때도 있는데… 그 범위 측정은 어떻게 했지?

고갈 안될지도 모른다는 국민연금 근황 현재 국민연금 운용자산 1540조원 달성 2019년 대비 2배 이상 떡상 기금에서 예측하기론, 연평균 4.5% 수익 지속할시 소진시점 2057년 연평균 6.5% 수익 지속할시 소진시점 2090년에 연금 고갈된다고 함.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재 페이스는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 2022년 -8.22% 2023년 13.59% 2024년 15% 2025년 18.82% 2026년 현재 5.56% 2022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 10% 이상 찍고 있음 6.5% 수익이 2090년 고갈인데 계속 이대로 수익을 낸다면 좀더 오래 지속가능할지도.. 어쨌든 내 노후는 든든하구만😏 제발 지금처럼만 잘해줘 킹국민연금👍🏻

@hanitweet 인간끼리의 결투는? 인간 학대인가?

매년 소싸움 대회를 여는 경남 창원시의 시민 가운데 76%가 세금을 투입해 소싸움 대회를 여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69%의 시민은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고 답변했습니다. hani.co.kr/arti/society/e…

@MIRIM2395 조선 역사에서 저런식으로 했던 기록은?

한국에서는 이 사진을 일본에 저항한 독립의병을 집단 처형한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919년 만세운동 시위자 집단 처형 장면으로 변화해서 기록도 했다 그러나 진실은 1904년 ~1905년 사이 대한제국 법무에서 폭력,상습절도, 떼강도 에 대한 사형집행 장면입니다 이때 일본 통감부에서 대한제국에게 잔인하고 효과도 없는 공개 처형을 폐지하자고 대한제국 법부에 권고 하기도 했습니다

@ginipigi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는지? 그외 다른 증거가 있는지? 관계 후 상대방과는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 생각보다 따지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

유사강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75번 넘게 말했다는 녹음이 있었는데도. 피해자 측이 재판소원을 냄. 재판소원은 판결이 너무 부당하니,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 자체를 헌법 위반인지 봐달라는 절차임.

@he_zzang2 조희대가 수장이잖아… 조희대가 했던 판결을 봐..

술취해서 심신상실인데 동의라고 보는 우리나라 경찰… 그리고 애초에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 ?̊̈

@best181p 지금의 인천공사 사장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지?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러나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 기여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의 공항 통합 추진으로 '기획된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사업비의 80% 이상을 자력 조달하고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하며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통합 이후 수익이 가덕도신공항 등 타 사업의 재원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이다. 최종안은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발표된다.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을 두고 인천국제공항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인천국제공항이 보유한 자금이 신공항 건설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naver.me/xJctI6AO

@sonsarang3814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문제인데.. 피고용주끼리 싸움을 붙였지… 나이 성별 학력 지역 등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나온 진성 페미의 후깨달음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그거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학 때는 정말 페미니즘, 여권 신장에 불타올랐고 엄청난 관심과 열의가 있었어. 사회 나가서도 기울어진 젠더 권력이나 직장 내 성희롱·추행, 남성 위주의 끌어주기 승진 문화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항의할 생각이었어. 물론 현실은 다를 거고 결국 멈추겠지만, 해볼 만큼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ㅎㅎ 막상 나오니 그냥 팍 식네. 문제는 물론 실존했어. 입원진은 남자 투성이이고 과장 이상급만 봐도 성비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 임신·출산·육아로 피해 보는 경우도 현실이었어. 공부했던 게 그대로 펼쳐지더라. 다만, 뭐랄까… 다들 그냥 톱니바퀴야. 투쟁과 저항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똑같이 죽을상하고 갈리면서 하루를 굴러. 그리고 퇴근해 임신·출산·육아로 피해 보는 여성에만 몰두했는데, 그 남편은 와이프가 쉬니 무슨 잔업·특근 머신이 되고 대놓고 불합리한 지시 받아도 무조건 머리를 박더라. 실제로 맞는 것도 봤어. 사회 나온 지 딱 2년이 됐는데 이게 뭔가 싶어. 승자가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나왔더니 페미니즘은 대체 어딨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할게. 그냥 왜 그런 건지 알게 됐어. 당장 내 팀 육아휴직자 생기니 일 몰린다고 짜증 내는 내 자신만 봐도 답이 보이더라고. 요즘은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 생각만 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부족하고 삶이 팍팍한 거였어."

@Mmmooottt__ 근거 자료가 있겠지..

버드나무와 홍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는 점,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벌목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김 과장은 “홍수 예방이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벌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서 어느쪽 말이 맞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yonhaptweet 민원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못하는 사유를 알아봐 달라.. 민원자에게 학교 활동이 개인의 민원보다 더 우선시 된다 라고 왜 말을 못하는지 알아봐 달라.. 그런거 하는게 언론사야

최교진 "학교체육, 전인교육의 토대…운동회 소음 이해 부탁" yna.co.kr/view/AKR2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