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걷자!

@sunghong33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로도 날 수 있다. love is....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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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걷자!@sunghong33·25 May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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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 홍보위원회@saemiraeminjoo·21 Eki

[기사] 이낙연, 대법관 증원 두고 "베네수엘라 그때부터 추락, 미국은 여당이 루즈벨트 막아 극복" <매일신문> naver.me/xcAX69t7 [기사] 이낙연 "민주당 사법개혁안, '이재명 무죄 만들기' 전천후 방탄" <데일리안> naver.me/G7Cn6Zbo v.daum.net/v/202510211716… [기사] 이낙연, "이재명, 차베스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 배우라" 직격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view.php?… [기사] 이낙연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방탄… 민주주의 죽어가” [정치오늘] <시사오늘> sisaon.co.kr/news/articleVi… #이낙연 #사법개혁안 #이재명 #방탄 #베네수엘라 #차베스 #미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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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nylee21·21 Eki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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