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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에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우고,
누군가는 물건을 나르고,
누군가는 도로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첫차를 준비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은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화제가 되지도 않고,
관심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자극적인 사건,
싸움, 논란, 혐오 같은 것들만
매일 인터넷 메인을 차지하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버티게 하는 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니라
안 보이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 아닐까 하고요.
비 오는 날에도 일하는 택배기사님,
새벽부터 출근 준비하는 환경미화원분들,
주말 없이 현장 지키는 기사님들,
사람들 밥 챙기는 식당 직원들,
남들 쉴 때 일하는 수많은 서비스직 종사자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흔들릴 겁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일수록
화려한 성공보다 더 대단한 건
오늘도 묵묵히 자기 책임 다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진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조용한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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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작, 부실기업 신속퇴출 : 7월부터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
가치없는 상품, 썩은 상품이 많이 쌓이면 고객의 신뢰가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부실 상품은 신속히 정리하고 좋은 신상품을 채워 넣기 위해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4대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1. 동전주 요건 신설 : 저가주 방치 기업을 퇴출합니다.
2. 시가총액 요건 조기상향 : 시장 환경에 발맞춰 시총퇴출 기준을 기존 계획(매년) 대비 조속히(매반기) 상향조정합니다.
3. 부실공시 요건 정비 :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성실 공시 기업을 신속히 퇴출합니다.
4. 자본잠식 요건 정비 : 반기 기준으로도(현재는 연간 기준) 자본잠식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비전 없는 부실 종목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이용되고, 주가지수를 잠식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도려낼 곳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우리 증시가 건강한 우상향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동전주 #상장폐지 #주가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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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낸 울산에서, 우리 조선 산업의 미래를 두 눈에 담고 왔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생태계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조선 산업 경쟁은 이제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 '생태계 경쟁으로의 대전환'에 직면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어 낼 때, K-조선은 세계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황 사이클이 회복되는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적기입니다. 정부는 튼튼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성과 공유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멈추면 뒤처지는 냉혹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K-조선이 한 걸음 더 빠르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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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 실시한 긴급 조사를 통해 7곳의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재까지 48억 원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지급되었으며, 남은 잔여금 역시 조속히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중간업체의 갑질, 임금 체불,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 여러 비위 의혹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감점부터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업체는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 원칙과 구조를 바로 세우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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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모두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가 0이 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야겠지요?
우리 공직자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빛의승리@sky121928
[단독]보이스피싱 ‘해외 몸통’ 집중 검거하니… 피해액 45% 줄어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DQ5Nu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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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의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총동원하도록 지시했으며, 현재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고, 곧 국무총리도 현장에 도착해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재 진압과 함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조 인력과 현장 관계자들의 2차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의 무사함이 조속히 확인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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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 지, 이 방송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국민 상대로 몇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훓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겠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Libera@RootLibera
받) 청와대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 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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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재명 2026년 3월 15일 청와대 만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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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nansu156689 @A_BUREW @senanet0220 @Jaemyung_Lee 김용민,추미애 의원님, 김정철위원의 문제제기에 답을 주시죠!! - youtube.com/shorts/ll2F6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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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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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v.daum.net/v/202603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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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X에 올렸다. 수사, 기소 분리는 불가역적 국정과제이되, 명칭 변경과 전원 해임은 과잉이라는 것이 요지다.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논거를 하나씩 따져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첫째, 위헌 리스크 논거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헌법 제89조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89조의 취지를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고 국정을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절차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을 89조에 열거한 것은 그 직위를 헌법적으로 영구 보장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공소청장 임명도 동일하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89조의 취지는 완전히 충족된다. 더구나 89조 16호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폐지하고 공소청장을 신설하는 법률을 만들면 공소청장은 이 조항으로 흡수된다. 헌법 개정 없이 해결 가능하다.
검사 신분보장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근거하므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된다. 법관조차 임기제인 마당에 검사에게 더 강한 신분보장의 특권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역사적 논거다. 대통령은 과잉 개혁이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라고 했다. 그 역사가 노무현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정반대로 읽힌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검찰 개혁의 과잉이 아니라 미완에서 비롯됐다. 검찰을 건드리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노무현 본인의 비극이 말해준다. 이재명 역시 그 검찰의 직접적 피해자였다.
셋째, 인력 재배치와 입법 순서의 문제다. 수사권이 배제되면 검사 2,292명 중 상당수가 잉여인력이 된다. 정부, 여당의 답은 중수청, 공소청으로의 재배치다. 그러나 이것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간판 교체다.
정부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2단계로 미뤘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순서에는 불길한 함의가 있다. 인력이 먼저 새 조직에 안착하고 나면, 형소법 개정은 이미 자리를 잡은 조직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국면이 된다. 조직 개편을 개혁의 완성으로 포장하면서 핵심인 형소법 개정은 동력을 잃는다. 기득권이 먼저 요새를 쌓는 구도다.
논거 세 가지가 모두 버티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검찰개혁 설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봉욱 민정수석의 이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 인터뷰 당시 그는 검찰개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불과 3년 전에는 전직 검찰 수뇌부 50명과 함께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민정수석 취임 직전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장단기적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로펌 소속 검찰 전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그 인물이 검찰개혁 추진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대부분 반대했지만 봉욱 수석 의견이 관철됐다”며 “대통령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단 사퇴했다. 형소법 개정을 뒤로 미루고 보완수사권을 열어둔 것은 봉욱의 오랜 소신과 정확히 일치한다.
최근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뜻을 여러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했고, 한 고위 검사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검찰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취지였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수호를 소신으로 삼아온 인물이 개혁을 설계했고, 실제로 보완수사권은 열어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장 기자의 발언이 단순한 경고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한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언론에 나와 개혁안을 홍보 중인 조상호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전직 변호인이다.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범위를 설계하고 홍보하는 라인에 이런 이력의 인물이 있다는 구조 자체가 개혁의 신뢰성에 그늘을 드리운다. 이해충돌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과잉을 경계하는 것과 개혁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다르다. 무엇이 과잉인지를 누가 정하느냐가 문제다. 기득권이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과잉으로 규정하면 기득권이 개혁의 천장을 결정하게 된다.
당신은 기득권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변화를 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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