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one

@Jaemyung_Lee 아주 이제 그냥 대놓고 법을 어기는구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 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 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할 구태 기득권자들입니다.

@Jaemyung_Lee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상관 있습니다. 본인은 갭투 되고 국민은 안되고 본인은 선거용지 보여줘도 되고 국민은 안되고 부끄럽다 정말

<꼭 투표합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Jaemyung_Lee 정책실장의 말 한 마디가 코스피 상승세에 찬물을.. 기업들의 자본 조달 및 국민들의 투자 수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ms2030 정책실장의 말 한 마디가 코스피 상승세에 찬물을.. 기업들의 자본 조달 및 국민들의 투자 수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부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youtu.be/Hn-q3tjree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제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 차례 권고해 왔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이어 삼성전자 경영진을 직접 연달아 만나며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개의 초정밀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은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동이 중단된 생산라인을 다시 정밀하게 안정화하고 웨이퍼 가공 등 정상 생산 체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2026년 1분기)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수만 12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기업이자 1,700여 개의 협력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 HBM4 양산에 성공하였고, 그동안 적자였던 파운드리 부문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노사 문제의 해법은 대립과 충돌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거듭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여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노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세계적인 통상 갈등 속에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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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입니다.>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 "韓 부채 지속가능한 수준.. 증가 속도보다 전체 상황 봐야"[이상은의 워싱턴나우] - 한국경제 v.daum.net/v/202605150311…

@Jaemyung_Lee AI시대의 반도체 수요로 오르는 시장의 흐름을 본인과 정부의 공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할 국가 핵심과제입니다.>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 v.daum.net/v/202605051903…

<이재명 분당 아파트 팔았다고 큰소리친 지 67일째 감감무소식> 이재명 대통령은 집 팔았다고 큰소리쳤다. 67일째 그대로다. 청와대 참모들까지 나서 집 판 것 칭송해 놓고, 이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알고 보니, 이재명, 김혜경 공동 소유인데 보유기간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집을 팔아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집을 사도 현금 청산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도 “이재명표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잘 모른다는 뜻이다. 월세 지옥을 만든 책임자들 당장 경질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시세 차익 노리지 말고, 현금 청산 가격보다 낮게 팔아라!

이재명 대통령도 3억 6,000만 원대 분당 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끼고 샀었다. 근저당권 1억 8,000만 원이 설정됐다. 전형적인 부동산 갭 투자다. 2019년도에는 현 금감원장 이찬진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원을 설정했다. 부동산을 담보에 십분 활용했다. 왜 새로 집을 사려는 국민에게만 과도한 대출·담보 규제를 하나? 수요 억제의 부작용으로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30억 원대로 강남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왜 1주택자인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나?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바꿔야 한다.

@joojinwoo_ 전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세요.

[대통령도 집 못 팔면서 1주택자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판 것처럼 온갖 생색 다 냈다. 등기부등본을 공개한다. 아직 소유권자가 ‘이재명’이다. ‘토지거래 허가’는 신청조차 안 됐다. 이재명표 누더기 정책으로 ‘집 사고 팔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재명 소유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자가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 가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며 ‘1주택자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 1주택자가 집 팔아 세금 내고 나면, 평수를 줄여 더 작은 집을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바보가 팔겠는가? 정원오 후보가 아무리 1주택자에게 피해 없다고 부르짖어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폭주 기차는 달릴 것이다. 억울한 세금 폭탄 피하려면, 지방선거에서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Jaemyung_Lee naver.me/FnsnrRSG 그럼 그렇지 선진국은 오히려 세금 면제해주는데 역으로 가는 이재명 정부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v.daum.net/v/202604181020…

@Jaemyung_Lee @Jaemyung_Lee 그럼 그렇지 ㅉㅉ

@Jaemyung_Lee 자기는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머물면서 분당 재건축 대형 아파트 비거주 1주택으로 소유하며 시세차익 25억 가량 기대하고 있으면서, 서민들은 그러지 말라 하는 아주 이기적인 논리일세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독]'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v.daum.net/v/202604121102…

@Jaemyung_Lee 우리나라는 헌법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자꾸 국민의 위에, 법의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