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fsclew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신고 서식 다섯장,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라는 한 줄의 문구. 서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30대 H씨.
다리를 다쳐 더는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 원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석 달 뒤에는 1,450만 원을 빌리고 2,800만 원을 갚고 있었습니다.
약정된 연이율이 4,149%에 달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은 H씨가 대출 과정에서 건넸던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부모도, 친구도, 다 알게 해주겠다"고.
지난 8주 동안, H씨와 같은 분들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원금 1,097만 원. 평균 상환액 1,620만 원.
평균 연이율 1,417%.
일용직, 자영업자, 무직.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서 계셨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춥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신고서식을 바꿉니다.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입니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입니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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