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딱, 윤석열 대통령 본인 이야기입니다!> v.daum.net/v/202402221139…

<나라 망신은 대통령실이 시킵니다>

여당도 아닌 야당 의원의 주제넘은 권고일 수도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즉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과하면 넘치고, 넘치면 사고 납니다.

<지금은 좋게 보여도, 나중에 후회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단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어려운 이른바 '도어 스태핑'입니다. 그나마 내세울 것이 없던 용산 비서실은 이를 자랑거리로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일 1실언 제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절주절한 답변입니다. 변명하거나 해명해야 할 질문에는 정돈되지 않은 거친 언사가 뒤섞인 길고 지리한 답변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동행한 지인 관련 답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두 가지 형태로 수렴될 것입니다. 첫째, 단답형 답변입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단답형 답변으로 회피할 것이 뻔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 재개 질문에 "왜 매사에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냐"는 답변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도어 스태핑’으로는 그런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출근길, 문 앞에 서서 하는 구조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은 양과 질 모두가 중요한데, 지금 방식은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주 소통한다는 시도 자체야 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방식의 소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도 가볍게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고민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풀어 놓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스스로 판 자기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과 자주 소통한다는 것은 무척 좋은 일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하면 넘치고, 넘치면 사고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치'는 '내 편 네 편'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정치의 내로남불은 부끄러움을 남길 뿐이지만, 날카로운 칼자루를 손에 쥔 '법치의 내로남불'은 생사람을 잡습니다.

대통령은 답을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럼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킨 본인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키는대로 칼춤을 춘 것입니까?

그럼 이전에도 당신께서 했고, 지금도 당신께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공개선언을 하신 것입니까? 관련 보도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사고와 인식의 수준이 저 정도인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회가 개원하면 끈질기게 따지겠습니다. 기득권 그 자체인 ‘그들의 실체’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만의 성’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장 임명,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애써 만들어 온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소수 특권층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움받는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 즉 자신들만을 위한 기득권 구조를 더욱 높게 쌓는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이미 퇴직한 OB를 불러들였을까요? 아닐 것이라 봅니다.

원래도 몸값이 '금값'이라던 국세청 OB의 평균 연봉도 껑충 더 뛰겠지요. 대형 로펌, 회계 법인, 세무 법인은 너도 나도 청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누군가에게 줄을 대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국세청장 임명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OB의 국세청장 현직 복귀는 없다’는 그동안의 인사 관례는 법조계 못지않은 국세청의 전관예우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문율을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퇴직한 OB들 명단을 놓고 누가 다시 청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지 셈을 할 것입니다.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은 기업에게 검찰 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검찰보다 더 두려운 권력기관입니다. 당연히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는 시도 또한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미 퇴직한 공무원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명쾌합니다. 한 번 공직을 떠나 민간으로 나갔던 이가 다시 공직으로 들어왔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걱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