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황당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단체로 돌앗나?
이런것들이 지금 판사를 하고 있어요 😑
소액이니 돈을 주는게 나을수도 잇대ㅋㅋㅋㅋㅋㅋㅋ
장난까나?
30대여성 김모씨는 평생 월세를 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월세 140만원을 갚으라는 법원의 민사소송 1심 패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속 실제 채무자(피고)는 이름만 같을 뿐, 생년월일과 성별까지 완전히 다른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잘못 제시한 주소지로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소장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김 씨가 이를 받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 등)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김 씨가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자, 직원은 "금액이 소액이니 항소 비용을 쓰느니 그냥 돈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여 공분을 샀습니 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는 더러버서(더러워서) 안 간다”는 망언을 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안 간다”는 망언은 5·18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 모두를 모욕한 것입니다.
5·18을 대하는 역사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서러워서’였다고 둘러대며
‘바이든-날리면’식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꼼수 해명하지 말고,
오월 영령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송언석 #국민의힘 #망언 #사과하라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과 기관 보고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2천여 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하는 ‘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할 50가지 이유’ 연속보도. 세 번째 기사에서는 ‘마카오 회의록’과 ‘피의자 이재명’ 케이스를 다룹니다.
국조특위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물증, 이른바 김태균의 '마카오 회의록'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당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버전에는 경기도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김태균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버전에는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예정"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검찰은 임의제출한 증거를 법정에 냈고,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이 낸 증거는 종이 출력본만 있을 뿐,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2022년 10월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기재한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검찰이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IfYV_
판사 가족이 당하면 일어나는 일
이상한 판결이 나올 때 마다
판사 니가 당하면 그러겠냐는 말이 꼭 나오는데
실제로 판사가 이번에 당함
전세사기 일당이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챘다고 붙잡힘
가해자는 30대 여성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시위도
일어날 만큼 이해하기 힘든 판결 투성이임
하지만 피해자가 판사라면?
바로 징역 5년의 중형 선고
검찰은 전세사기는 나쁜놈이지만
1억원 규모에서는 보통 징역 10개월~ 1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 이번 징역 5년 판결은
너무 과하다며 오히려 검찰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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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여섯 번째 오월 ❞
산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_이재명_말모이 #518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