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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 이번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은 전부가 대통령님 관련 사건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합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처럼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대통령님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빼앗아 가 공소유지(공소취소 포함)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 왜냐하면, 그 특검 사건들의 피고인이나 잠재적 피고인이 대통령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상대방인 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인 1)법치주의, 2)권력분립원칙, 3)평등원칙을 모조리 훼손하는 반헌법적임이 자명합니다. ​1) 법치주의 위반 법치국가를 천명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는 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도 자신에 대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권을 가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재판관보다 더한 권한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권력분립원칙 위반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국회가 법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이미 진행 중인 행정부 수반에 대한 재판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법권이 행정권과 합쳐져 사법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합쳐져서는 권력분립이 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국회에 의해 탄생되고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재판을 없애버립니다. 명백한 권력분립원칙 위반입니다. 3) 평등원칙 위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인 피고인만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평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만 우리 형사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일반 국민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임명하여 재판받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검사를 지휘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검사로 임명하여 공소유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중 입증행위를 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으며, 1심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2심에서 항소취하, 3심에서 상고취하가 모두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가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를 바꾸고, 공소를 취하하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 축구를 하는데 한쪽 편이 다른 쪽 편과 한편이 된다면 그것을 승부조작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를 임명해서 타자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라고 하면 그것 또한 승부조작입니다. 이걸 법을 정해서 버젓이 한다고 적법한 축구나 야구가 되겠습니까? 동네 애들도 이렇게 경기는 안 합니다. ​ 모든 것을 떠나, 피고인과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당사자인 형사재판은, 이름만 재판이지 실질은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인데 특검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한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재판처럼 보일 뿐 재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사하나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하여 “사이비(似而非)”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 임명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없애는 것은 명백히 “사이비 재판”입니다. 법원이 천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니 “공판중심주의”니 검사의 “입증책임”, “객관의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정이 이미 짜여진 쇼를 위한 무대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짓이 자행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 그런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 기소면 법원에서 어련히 무죄가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향후 대법관도 12명이나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재판까지 빼앗아 없애야겠습니까? ​ 이번 특검 법안과 같은 법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역사상 시도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특검 법안대로 입법된 후 공포, 시행까지 되면 우리 나라는 전세계 민주국가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 (계속)

한동훈 "李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 직격 naver.me/GEduPp2A

[속보] 한동훈 “이 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취소는 명백한 탄핵 사유” naver.me/F4WtAfwb

아이 이모에게도 부적절한 발언했네 " 이모님 이쁘시네"

초1에게 오빠해봐? 개저씨들 토나와 ___ 정청래: "여기 정우오빠" 하정우: "오빠!" 정청래: "오빠해봐요, 오빠해봐요~" 초1 어린이: "오빠" 하정우: " 아유 귀여워"

@KhSepp 하정우 오빠 소리듣고 "아유 귀여워", 아이 이모에겐 "이모님 이쁘시네"

ㅅㅂ 개역겹다 구포시장간 정청래가 초2 여자어린이붙들고 49세 하정우보고 정우오빠라고 부르라고 개지랄 하정우는 또 좋다고 오빠~ 따라하고 자빠졌고 미국이면 페도필로 당장 끌려갈 개짓거릴 처하고 앉았네 제보가야겠네 아오 역겨워

🔥한동훈 후보 페북 (바쁜 와중에 장진상이 안하는 일까지 하시는 ㅠ) <대통령의 자기사건 공소취소는 탄핵사유>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구포시장에 왔는데, ‘조희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구포시장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니 황당합니다.

@gazefor 공소취소특검에 대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입장을 밝히세요. 침묵은 동조입니다.

<어제는 땅 위를 달리고, 오늘은 물살을 가르며 부산의 뜨거운 생동감을 만났습니다.> 연휴 내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부산의 기분 좋은 활기를 느꼈습니다. 수영강변을 달리는 러닝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오늘은 물살을 가르며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슬로우 철인3종 페스타에 함께하며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낙동강 물살을 가르고, 페달을 밟고, 달리며 완주에 도전하는 850여 명의 철인들을 응원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끝까지 나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부산의 뜨거운 생동감과 단단한 힘을 느꼈습니다. 이어 찾은 사직실내수영장에서도 부산의 역동적인 맥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 수영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힘찬 스트로크 하나하나가 물살을 가를 때마다, 부산의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땅 위를 달리고, 물 위를 헤엄치며 스스로를 넘어서는 시민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부산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부산의 강과 바다, 집 앞 공원과 체육시설이 일상 속 운동장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전재수가 더 세심하게 가꾸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민이 건강한 부산, 일상이 활기찬 부산을 위해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쉐도우복싱 #부산북구#한동훈 youtube.com/shorts/Javlhwj…

[사설]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지나치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lRm0eXM

한동훈 “李정권 폭주 제어하고 장동혁이 보수 망치는 걸 막겠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gUuZIQT

@gazefor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특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강변과 해변을 이어달리는 길, 부산만큼 달리기 좋은 도시가 있겠습니까> 도시를 달리는 시민의 모습은 그 자체로 부산의 활력이며 매력입니다. 운동화 끈을 가볍게 묶고 나서는 러닝이 요즘 우리 부산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김진 수영구청장 후보와 함께 수영강 휴먼브릿지를 찾았습니다. 바다 내음 섞인 강바람을 맞으며 함께 뛰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부산이 가진 뜨거운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부산, 그리고 이곳 수영구는 강변과 더불어 세계적인 해변을 동시에 품은 곳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천혜의 달리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며 직접 뵈니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과 자전거가 뒤섞여 불편한 구간도 있고, 운동 전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정비할 거점 공간도 필요합니다. 수영강에서 남천동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길이, 누구에게나 쾌적한 러닝의 성지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땀방울이 우리 동네 상권의 활기로 이어지는 기분 좋은 선순환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원한 강바람과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음껏 달리는 부산의 풍경. 그것이 제가 꿈꾸는 활력 넘치는 시민의 일상입니다.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 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 곁에서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흑백여의도 인터뷰] "조작기소 국정조사 보며 국회의원 됐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 "퇴로 불사르고 부산 북구갑 출마. 죽... youtu.be/U244DwLZfOA?si… 출처 @YouTube

한동훈 VS 하정우. 악수 비교하면? #한동훈 #하정우 #부산북구갑 youtube.com/shorts/iwgAhdN… 출처 @YouTube

이번 특검법이 허용된다면, 이제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youtu.be/Q2Ch379e2b0?si…

[이제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ㄷㄱㄷㄱ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느낌!!🏃🏃‍♀️🏃‍♂️🏃🏃‍♀️🏃‍♂️

오늘 저녁,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부산연등회 개막점등식에 참석했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연등 아래에서 불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연등행렬의 뜻깊은 장면도 함께했습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오늘 부산연등회에서 함께 새긴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넓어질 때 우리 부산의 오늘도, 시민들의 삶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연등회에서 만난 시민들의 밝은 얼굴 속에서 부산의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음을 느낍니다. 부산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시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는 부산으로 나아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부산 시민 모두의 삶에 평안으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부산연등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쉬는 날,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부산의 안전을 지키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처음으로 전 국민이 쉼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휴식의 기쁨을 누릴 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차량 구석구석을 살피며 시민의 안전한 내일을 일구는 노동자분들의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작업복에 배어있는 땀의 무게만큼이나 눅눅하고 묵직한 삶의 무게, 그것이 바로 우리 부산을 지탱해 온 진짜 동력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준우 수석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조와 현장 노동자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시정의 문턱에 가로막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 찾아와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현장 곁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부산,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대접받고 좋은 일자리로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해양수도 부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빛나는 도시, 전재수가 만들고자 하는 부산의 내일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신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부산의 오늘이 안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재수, 그 땀방울의 의미를 잊지 않고 치열한 삶의 현장들에서 답을 찾으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아무리 (인사권을 앞세워) 순치된 검찰이라 하더라도 차마 공소 취소는 못 할 것 같으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국 특검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 저런 협잡을 박살내겠다는 각오”라고 날을 세웠다. mbiz.heraldcorp.com/article/10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