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추 네트워크

@fopeopler 워싱턴 DC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기억식 개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진상 규명·재발 방지 촉구 -노란 종이배로 희생자 기려…추모시 낭독·풍물놀이 공연 wp.me/pg1C6G-4Su youtu.be/VurxMc1C8bo @cnnbrk @BBCBreaking @NBCNews @nytimes @WSJ @ABC @AJEnglish

[김용민 의원실] 오늘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919년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의 뿌리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자유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기립니다. 순국선열들이 목숨바쳐 싸워 세운 나라의 뜻을 이어, 더욱 굳건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fopeopler 한미 시민단체 “반전·평화 운동, 글로벌 연대 확대해야” -트럼프 대항운동 현황 공유 온·오프라인 집담회…80여 명 참석 -한국전 종전·평화협정 체결 필요 -“반전 운동, 미·중·러 핵 문제로 확장해야” wp.me/pg1C6G-4S7 youtu.be/cuuMDF4YOJY @CNN @BBCNews @NBCNews @nytimes

[김용민 의원실] 4월 4일, 윤석열 탄핵 1주기입니다.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만든 것은 추운 겨울 광장을 가득 채운 국민이었고,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평범한 봄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봄날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오늘 다시 깊이 새깁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의 잔재는 남아 있고, 책임 규명과 청산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내란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늘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박주민 의원,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귀중한 금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분들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아주신 소중한 고견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미 시민단체 “반전·평화 운동, 글로벌 연대 확대해야” -트럼프 대항운동 현황 공유 온·오프라인 집담회…80여 명 참석 -한국전 종전·평화협정 체결 필요 -“반전 운동, 미·중·러 핵 문제로 확장해야” JNCTV: wp.me/pg1C6G-4S7 youtube.com/watch?v=cuuMDF… .

@fopeopler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촉구 LA 집회 열려 (3/25/26) LA 일본 총영사관 앞, 주최: LA 촛불행동 JNCTV: youtu.be/HZwy5yhH3n8 @cnnbrk @BBCBreaking @nytimes @NBCNews @ABC @WSJ @AJEnglish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촉구 LA 집회 열려 (3/25/26) LA 일본 총영사관 앞, 주최: LA 촛불행동 JNCTV: youtu.be/HZwy5yhH3n8 .

@fopeopler 조선학교 다큐 ‘우리학교’ 해외동포 온오프라인 상영회 열려 -김명준 감독 “학생 수 감소·제도적 차별 속 교육 지속 어려움” -“민족교육 지켜야”…해외동포 관심·연대 필요성 제기 wp.me/pg1C6G-4Rk youtu.be/Kdwl_ZANIQQ @CNN @BBCNews @NBCNews @nytimes @WSJ @ABC @AJEnglish

조선학교 다큐 ‘우리학교’ 해외동포 온·오프라인 상영회 열려 -김명준 감독 “학생 수 감소·제도적 차별 속 교육 지속 어려움” -“민족교육 지켜야”…해외 동포 관심·연대 필요성 제기 #JNCTV: wp.me/pg1C6G-4Rk youtube.com/watch?v=Kdwl_Z… .

@fopeopler 뉴스로 세월호 ‘수현아빠’ 해외동포 북토크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newsroh.com/bbs/board.php?… @CNN @BBCNews @nytimes @NBCNews @ABC @wsj @AJEnglish

@fopeopler 미디어인 뉴스 세월호 '수현아빠' 해외 동포 북토크…"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mediainnews.com/news/articleVi… @CNN @BBCNews @nytimes @ABC

4. 협력관계와 상호견제 정착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는 지금과는 달리 대등한 관계이면서 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때로는 상호견제의 기능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거나 집중되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됩니다.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과거의 문법에 사로잡혀 제도를 운용한다면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한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좋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나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분리와 견제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신설되는 만큼 구성원들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직문화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추신. 검찰개혁 2법을 통과시킨 직후 법사위원들과 보좌진들이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는 사진 첨부합니다.

<검찰개혁의 의미와 남은 과제> 1. 검찰청 폐지 78년간 권력을 누려온 검찰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건국 직후 친일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임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한 강력한 기구로 탄생했습니다. 독재시절에는 정보기관, 대공수사기관 등에게 억눌려 눈치만 보면서 조작수사를 눈감아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정치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해 왔던 것입니다. 그 후 군사독재가 무너져가면서 법치주의가 강조되었고 검찰이 힘을 키우기는 했으나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강대해졌을 뿐 여전히 정치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힘을 키우면서 스스로 정치권력화 되어 갔고, 부패검찰에서 정치검찰로 급기야는 정치권력 자체가 되어 연성 쿠데타를 단행하고 스스로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대부분 수사권 조정의 다양한 형태가 논의되었으며 가장 과격한 주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처럼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다고 판단해 2020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처방을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이고 과격하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6년 뒤에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적 혹은 법적인 의미로 기존 검찰과 새로운 공소청 조직의 단절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때 공소청은 다른 기관인 검찰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구족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실질적인 단절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과 그 구성원인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입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여 이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도 매우 큽니다. 정치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아래 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조치입니다. 내란세력의 뒷배가 된 검찰청을 폐지해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 기득권의 정점에 군림하며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해 온 검찰을 폐지하여 견고한 기득권에 강력하고 구조적인 균열을 내었습니다. 조선건국 이래 600년간 한번도 교체해 보지 못한 기득권의 견고한 구조를 깨고 새로운 세력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권력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 과거사 청산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왜 필요했는지를 돌아보면 기존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개혁에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또는 전후로 과거사청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존 질서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구제해야 개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혁이 다시 후퇴하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검찰개혁 역시 검찰의 과거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법무부령으로 설치한 한계로 인해 제대로 조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검찰과거사를 발굴해 조사해야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됩니다. 3.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새로 설치하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혁이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바람직한 형사절차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현재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들을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둘 수는 없으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공소청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면 언제든지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정부가 필수 인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배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실] 잠시후 3월 23일(월) 오후 2시 40분, 매불쇼에 김용민 의원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youtube.com/live/9sDKw-0jo…

애틀랜타 총격 5주기 추모 행사 열려 -앤디 김 상원의원 참석…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 만난 경험 공유 -커뮤니티 행사·토론 통해 반아시아 혐오 대응 논의 -미셸 강 “이민자 정치 참여 확대 필요” JNCTV: wp.me/pg1C6G-4QE : youtube.com/watch?v=PbyjTe… .

#세월호 ‘수현아빠’–해외 동포 북토크…‘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박종대 “구조 실패 아닌 ‘부작위’…허위 공문서로 책임 은폐” -유가족·시민단체 “독립 조사기구 설치와 지속적 관심 필요” JNCTV: wp.me/pg1C6G-4QY youtu.be/BRP5P3RlMoA .

[김용민 의원실] 오늘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남은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