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kt_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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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_crypto
Interventional radiologist, used to be a CCT
เข้าร่วม Aralı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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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정치의 대상이 아닌 환자 진료의 주체로는 언제 만들어주실건가요>
환자를 '정책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은 여전히 '통제 대상'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만,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행정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결과가 나쁘면 비용 삭감이나 책임은 의사가 떠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역마다 병원, 의대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의료를 정책 수단처럼 끌어다 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진료하는 사람의
판단권과 자율성은 계속 줄어듭니다.
환자를 정책의 주체로 세우겠다면,
의료인은 진료의 주체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구조는 환자도, 의사도 아닌
'정치'만 주체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un-Kyeong Jeong@jeong_eunkyeong
<환자를 진료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세우겠습니다> 오늘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은 환자를 더 이상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보건의료정책의 주체로 분명히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에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와 환자정책에 의견을 낼 권리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건강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등 환자의 의무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또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세상을 떠난 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 날입니다.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도 이어가고, 환자 참여가 의료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환자기본법 #환자권리 #환자안전 #보건복지부 v.daum.net/v/2026033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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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리스크를 흡수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떠넘길 때, 개인은 그 시스템을 떠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래서 이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never gonna give you up@tslasoxllo49798
읽어보시는걸 권합니다 선생님들 docdocdoc.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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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 안전망 말고 소아과 의사에게 맘편히 진료할 수 있는 안전망(+ 뻘짓으로 쓰는 예산을 통한 적절한 보상)을 만들어주면 다 해결된다.
다른 필수의료 모두 마찬가지
지옥변곡점@hell_inflection
뭐 시발 이쪽이나 저쪽이나 공약만 걸면 소아과 소아과 거리네 ㅋㅋㅋㅋ 말은 존나 쉽죠 ㅋㅋㅋ 시립병원 소아과 활성화 ㅋㅋㅋㅋ 유치원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왕진 ㅋㅋㅋ 뭐 또 소송에 뭐네 존나 팰꺼면서 ㅋㅋㅋ 니들 치트키냐 ㅋㅋㅋㅋ Show me the vote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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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t_IR รีทวีตแล้ว
"법왜곡죄로 판사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의료사고로 먼저 가 있던 의사가 마중 나온다" ... 명문이다
factfinder.tv/article/284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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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원고의 입장을 생각해 ㅅㅂ
그걸 왜 치료한 의사가 배상하지?
놔두면 100% 사망인데
chloer@chloerok
결국 리걸마인드란게 놔두면 죽어서 가족들도 편할건데 살렸으니 그 댓가를 치르란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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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t_IR รีทวีตแล้ว
응급의학과 "센터장님, 응급 가산 그거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응급수술이라고 가산하는 척하고 다 삭감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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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도 자기가 책임질 거리 만들기 싫으니 걍 애매하게 써주고 판사는 또 그걸로 맘대로 해석해서 배상때리고 🙃
어차피 리스크 감당할 정도로 수가 올려줄 리도 없고 필수의료 책임배상보험 저번에 나온거도 꼬라지 보니 안될각이고…
늘 생각하지만 정부는 돈 많이 드는 중환자를 의사들이 열심히 살려서 보험재정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음
John Snow@dog_number_10
의사 이 ㅅㅂ 모지리같은 새끼들아 딱 정리해준다. 의학 ㅈ도 모르는 법리가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라. - ~~일수도 있고 ~~ 일수도 있어서 잘 모름 → 관리 책임 의사가 잘못했네 - 900g짜리 미숙아라서 대뇌출혈 생겼다고, 미숙아라서 뇌성마비 생겼다 →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 과학적 사고 없이 리걸마인드만 있는 애들이라 이렇게 되는거니까 특히 신체감정촉탁 어쩌고 하는 새끼들 명심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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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과 고위험 수술 이런거 수가 최소 10배는 주고 연봉도 미국처럼 주고 보험 비싼걸로 다 커버하고 뭐 그런거 말고 해결책이 있나 싶은 생각이..현직판사말도 들어봤지만 그들은 그냥 법리적으로 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던데
조선의료는 그냥 시스템 자체가 망하는 수밖에 없는듯
포나 모모@Mauna____
미숙아 심장치료 지연, “병원 3억원 배상” dailymedi.com/news/news_view… - 핵심 쟁점은 의료진 경과 관찰과 치료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 재판부, “환아에게 동맥관개존증 악화와 관련된 임상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한 상태 확인과 수술적 치료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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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lasoxllo49798 @hell_inflection @drtotem8 판사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냥 조선법 체계안에서 하는거라 딱히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다망하고 다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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