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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학자 로베르트 미헬스 “정치나 종교 문제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의견을 들으면 괜히 심장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과는 토론이 불가능하다. 심장이 요동치면 두뇌는 멈추기 때문이다” 전광훈 목사, 전한길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매국노"라 한다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고, 알면서도 감행하는 자도 있다”“국익과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일부 행위가 고의적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리 욕심을 부리다가 패가망신 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파헤쳐질 가능성이 높아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 자기에게 맞지 않은 큰 자리에 앉게 되면 주변사람들에게 민폐지만 본인에게도 최대 희생자가 된다.

우리 사회의 부유하고 힘 있는 가해자들은 검찰과 사법 권력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부패한 언론과 검찰과 사법의 또 다른 폭력 뒤에 가해자는 숨어들고 그 사이 피해자는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국가 공권력 마저도 이들을 사지로 몰아 넣었다.

법원은 공소 사실만 갖고 유·무죄를 다루기 때문에 공소장에 명확하게 유죄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면 유죄를 내릴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공소장 작성을 일부러 허술하게 작성하여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죄를 보장하는 검찰의 수법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멋대로 무너뜨리고, 법과 원칙이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내로남불의 세상에서, 변명과 핑계만을 일삼는 정치를 몰아내고 올바른 정치를 세우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각성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면서 정치에 매진하는 일부 개신교 집단을 성토한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얼굴을 내민 파시즘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문화 속에서 자란 일부 청년들 맹목적 가담. 폭력으로 목적을 관철시키는 세력으로써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빨갱이', 야당-시민은 '종북세력' 취급한다. 일장기를 성조기로 바꿔 들었을 뿐 친일파들이 변신한 것.

대한민국 검찰 타락한 만큼 검찰개혁 필요.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방어벽을 쳐놓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저지른 패악, 비정상적 검찰권을 발판삼아 대통령에 오른 윤석열이 12·3 내란까지 일으킨 나라였다. 강력한 검찰개혁이 절대 필요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판결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고발하라고 김규현 국정원장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었다. 김규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져간 문건에 ‘대통령 고발 지시’ 메모가 적혀 있다.

형량 거래 수사였는지, 형량 거래를 거부한 대화였는지는,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를 강도 높게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 부분을 포함해 전면 공개하고 박상용 검사를 강도높게 수사를 통해 형량 거래 수사 여부의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를 삭제하라 지시했다고 고발했지만 국정원이 벌인 특별 감사보고서엔 "첩보는 삭제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이를 묵살한 채 고발했다. 삭제 지시도 안 했고 지시받은 직원도 없고 해당 첩보는 지금도 국정원 실무자 서버에 보관돼 있다. 윤석열의 조작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작당해야 가능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기소를 담당한 만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기관과 작당할 필요 없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가 가능하다.

윤어게인은 불법 계엄과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세력이다. 이진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가 되겠다지만, 대표적인 윤어게인 세력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대구에서 결국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부수다운 발상이다. "대구 넘어가면 북한 된다?"는 이진숙 주장. 보수 꼴통 대구는 결코 변하지 못한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누구를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 할 수 있는 권한부터, 재판에서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권도 있으며 누구를 주범으로 공소사실을 작성할 권한, 추가 영장을 하지 않을 권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권한도 있다.

전한길의 가짜 막말은 지금도 계속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준석 대표가 고 노무현 대통령 추천서 받아 하버드대에 합격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이 보고를 받았고 승인했다."고 밝혀졌다. 김규현 원장이 고발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다.

'인혁당사건 51주기 맞은 유족 아직도 분노' 1974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에 반발을 무마하려고 조작한 사건으로 8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이튿날 사형이 집행됐다. 이 사건 관련해 대구·경북 인사 19명이 사형당하거나 옥고를 치렀다. 유족은 빨갱이 자식' 낙인 찍혀 숨죽이고 살아왔다.

2022년 7월 김규현 국정원장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이 "내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가짜 감찰보고서 작성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하루 만에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12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름 아닌 가해자 중심의 세상이지만,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강요한 화해 종용은 또 다른 잔인한 폭력으로 자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이 또한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용서란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가 먼저 잘못을 빌어야 하는 것이다.

"검사가 검찰권을 갖고 복수를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윤석열이 말했다.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을 잡으려고 불법적인 회유를 했으니까 깡패다. 그 과정에 국정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이름이 등장했는 데, 깡패 두목은 윤석열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