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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양주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격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사이 피해자는 보호의 공백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제가 2015년 처음 발의할 때부터 담아왔고, 19·20·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하며 필요성을 제기해온 내용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끝내 담아내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마침내 제도화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엇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현장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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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짤 볼때마다 아이 안고 아내랑 같이 탄 남편은 스윗하게 그냥 보내주는 게 웃음벨임
안푸@Anpudog
인도 좋은 점: 개짓거리 하면 리터럴리 직접 개팬다 여성전용칸에 쫀득하게 들어앉은 그남들 개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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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50년전이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사람취급 안했던 시절 아님?
so picky@so_picky
캐롤라인 레빗이, 미국은 '250년 전에 유대교-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건국했다'고 발언했다. 대단하네.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이 관 속에서 분노의 하이킥 날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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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전쟁터에서 적군이 드론으로 던져준 폭탄이 아닌 물병에 성호를 긋고 지구 반대편의 세상 안전하신 누군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이자고 하고 있고.....
Astraia Intel@astraiaintel
Extremely powerful footage from the archives. A Ukrainian FPV operator spares the life of an unarmed Russian enemy who was abandoned to his fate by his comrades, instead dropping him water and a note on how to surrender. This is peak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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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니 쫌 당황스럽군...
지금 사실 생각 이상으로 에너지 위기라서 해외여행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인도 벌써 나름 도시에서 가스부족으로 장작으로 요리하고 메뉴 줄이고
독일은 비료문제로 농사 못하거나 효율이 반토막 예상되서 선진국 포함 국제식량난도 예상 된 상태입니다....
김🌿@iamkimgosu
[속보] 대한항공 비상경영 선포…티웨이·아시아나 이어 세번째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CZHinop 이게뭐냐?? 대한항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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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해저ㅓ 빨리 해줘
서미화의원이 직접 색동원가서 들어본 봐로는 전원이 피해자로 보인다는데 경찰에서 특정한 피해자는 3명임
어떤 피해자는 18년도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데 인천시랑 강화도에서 제대로 조사조차 한 적 없어
빨리 서명(해주ㅏ👹👹
docs.google.com/forms/d/e/1FAI…

정의당 신민기@FightHateByData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이 발달장애 여성들에게 수 년 간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해를 밝힌 여성만 19명에 이르고, 그 외 폭력과 학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폭로된 '색동원 사건'입니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docs.google.com/forms/d/e/1F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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