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e(프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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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e(프시케)
@psyche5042
악법만 먼저 올립니다. 언제나 태양은 구름위에 비칩니다.☁️⛅️🌤️☀️ ⚘. ᥫ᭡ ⋆˚✿˖° ｡ﾟﾟ･｡･ﾟﾟ｡ ﾟ。🌼🌸🇰🇷🇰🇷🌸🌼 ﾟ･｡･ﾟ⋆˚✿˖° 𐙚 ₊ ⊹ ♡
Republic of Korea شامل ہوئے Mayı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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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청원🔥
2026-06-18 ~ 2026-07-18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개인정보 원본의 AI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AI 실시간 검열 시스템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령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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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e(프시케) ری ٹویٹ کیا
@bujoosongu9657 네~ 저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임위 구성 지연의 이윤데 현재 일부 사람들이 법제처(정부)에 올라온 입법예고를 국회입법예고로 많이들 착각하시더라구요! 그걸로 악법 반대하라는 분들이 계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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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e5042 입법예고처에 대표전화로 입법 관련해서 알아본 결과 아직 위원회 구성중이라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지않은 거라 하시네요 위원회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법안들이 게시될거라고 말씀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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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회입법예고와 법제처 입법예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입법예고는 국회(입법부)의 법률안에 대한 법안 참여 절차이며, 우리가 평소 참여하는 곳입니다.
법제처 입법예고는 정부(행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법제처 입법예고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참여해 오던 법안 참여 창구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입니다.
같은 '입법예고'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부) 절차냐, 정부(행정부) 절차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국회입법예고는 국회 절차,
법제처 입법예고는 정부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안 원문에서 자주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문구가 있죠?
그런 위임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령의 내용을 정부가 개정하면서 입법예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약 200여건의 법안이 접수된 상태이며, 상당수 법안이 아직 소관위원회 지정 및 심사 절차 전 단계에 있어 국회입법예고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사라지거나 철회된 것으로 보기보다, 아직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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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전 청원 🔥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를 허무는 국방부의 '민통선 북상 및 군사구역 해제' 즉각 백지화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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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청원 🔥
2026-06-16 ~ 2026-07-1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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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e(프시케) ری ٹویٹ کیا
거지같은 법안만 계속 나오네..
육사는 왜 통폐합을 하는 거지?
방첩사도 해제시키고…
국가 안보 걱정된다…
Psyche(프시케)@psyche5042
🔥 신규 청원 🔥 2026-06-16 ~ 2026-07-1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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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e(프시케) ری ٹویٹ کیا
Psyche(프시케) ری ٹویٹ کیا
🔥 6/11 청원 추가🔥
2026-06-11 ~ 2026-07-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AI 활용 이미지 검열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전자투표제도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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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청원🔥
2026-06-15 ~ 2026-07-15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전자투표 시행 전면 금지에 관한 청원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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