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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의무화하는 거 재검토하라"고 과기부에 권고했다.
전면 시행 열흘 앞두고 나온 브레이크인데 솔직히 늦었지만 안 나온 것보다는 낫다.
이 정책 요약하면 앞으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찍어서 신분증 사진이랑 대조해야 하는 건데 명분은 대포폰 근절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1조 넘으니까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수단이 목적을 한참 넘어섰다는 거다.
비밀번호 털리면 바꾸면 되고 카드 털리면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얼굴이 털리면? 성형 말고 리셋 버튼이 없다.
그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를 전 국민한테 강제로 걷겠다는 건데 법적 근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개보위 위원장조차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이 원칙인데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고 민변이랑 참여연대가 위헌이라며 진정 넣었고 국회 청원 동의는 5만 9천 명을 넘겼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외국인은 안면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대포폰의 92%가 알뜰폰 비대면 개통인데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하면 얼굴 안 찍어도 된다.
구멍은 그대로 놔두고 내국인한테만 얼굴 내놓으라는 설계를 대체 누가 한 건지 궁금하다.
참고로 중국이 2019년에 정확히 같은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타오바오에서 얼굴 데이터가 개당 100원에 거래되고 그걸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환하는 툴까지 세트로 팔렸다 대포폰은 못 잡고 얼굴 데이터 암시장만 새로 만들어준 셈이다.
범죄를 막겠다는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수단이 "전 국민 얼굴 수집"이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고 인권위가 딱 그 지점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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