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s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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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ang Kim
@minsangk
Developer/Co-founder of a startup. Node.js/TypeScript/React/ReactNative.

addyosmani.com/blog/intent-de… 좋은 글이다. 기술 부채, 인지 부채, 의도 부채 중에서 AI가 해결 못하는게 의도 부채임. 그동안은 사람사이에 전달되면서 버텨왔지만 빠른 속도로 의도 없이 코드를 작성하는 AI로 의도 부채는 더 커지게 됨. 이를 위해 의도와 결정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게 해야함.





솔직히 지금 잠실이 그때 광주상황 아님? 지금이야 SNS 활발하니까 다 아는거지 언론에서 안내보내면 송파구주민 빼고 누가 알아 그때도 광주에 뭔일있다고 소문 정도만 나서 위쪽 지방은 심각성을 몰랐다했음

이 주장은 핵심을 비켜갑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곳에 투자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가 OECD 최상위 수준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보이는 건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지, 실제 국민 부담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를 대폭 올렸지만 공급은 더 위축됐고, 가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프레임으로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실수요자·은퇴자까지 싸잡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내며 살아왔고, 그 집은 노동과 저축의 결과물입니다. 보유세를 더 올리면: 다주택자는 팔 수 있지만 실수요 1주택자·은퇴자는 버티기 힘들어지고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듭니다. 진짜 문제는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과 산업·기술 분야의 투자 매력 저하입니다. 세금만 더 걷는다고 돈이 공장과 창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면 먼저 정부가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지부터 보여야 합니다. 무작정 “보유세 정상화”만 외치면, 결국 피해 보는 건 평범한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