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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존중인가, 국민 무시인가”… 3시간 기자회견에 드러난 이재명식 ‘유체이탈 리더십’ - 선관위 부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책임, 특검으로 환골탈태 개조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국민 존중’을 내세운 레토릭으로 포장됐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연장선이었다. 3시간에 걸친 회견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기보다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된 시간이었다.
특히 국민을 존중하는 듯한 표현 속에서도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을 한다. 그러니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탓이 맞다"고 말했다. 언뜻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발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비 자체가 아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위기 대응, 사후 수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책임과 무능이다. 대통령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불만 수준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국민 인식에 대한 무시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국정 전반을 직접 챙기는 식의 이른바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을 해온 대통령이라면 무조건식 책임 논리보다 근거있는 책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모순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에 힘을 실었다. 특검이라는 한시적 조직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발상은 법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치의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하는 자기모순이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청년중심의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에 대한 대응 역시 실망스러웠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SNS를 통해 특검만 제외한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언급했지만, 중립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에서는 장황한 설명 끝에 "국회가 판단해 달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정 전반을 세세히 챙기겠다며 모든 권한을 움켜쥐던 대통령이 정작 부담스럽고 불리한 사안에서는 국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모습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권한은 집중하고 책임과 부담,은 분산시키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더욱 문제는 현재 국회가 협상과 협치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맡기겠다는 말은 결국 민주당에 맡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 자신의 맘대로 하겠다는 거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부실 대응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 반복되는 관리 부실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 조직문화가 낳은 결과다. 무능과 무책임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관리기관에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출신인 위철환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임기가 끝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후임으로 추천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 위원장의 유임을 초래한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모면하거나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담보된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선거관리의 부실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잠실에서 이어지고 있는 참정권 보장 촉구 집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정파적·진영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시민적 문제의식의 분출이다. 정치권이 이를 또 하나의 정치 이벤트 정도로 치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도, 유체이탈식 해명도 원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실천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남긴 가장 큰 과제 역시 바로 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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