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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없는 서울 전세난민 5만가구 쏟아진다” 당신이 아래 아티클을 읽어야 하는 이유.

미국처럼, 부동산 보유세(실효세율)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26년 기준, 미국 1%, 한국 0.2%) 그리고 여기서 1주택자는 소득세로 33% (1/3) 정도 환급해주고요ㅡ 이러면, 소득세 내는 사람이 환급받는 것까지 하면 부동산 보유세는 대략 0.6~0.7% ㅡㅡㅡㅡㅡㅡㅡ 무엇보다 서울 과천 분당 등 투기 과열 지역, 제한 지역에 다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더 높게 가중하고요. 그럼 이런 곳에 다주택 보유하며 시세 조장하고 매매하는 부동산 투자 및 투기를 막을 수 있을겁니다: 다만, 1주택 자에 한해서 강남 등의 집값은 워낙 높으니 보유세를 조금만 매겨도 높을텐데 여기서 15년? 20년 이상 터전으로 오래 거주한 분들은 (단순 나이 제한보다는 실 거주 기간으로 판별) 보유세를 대폭 낮춰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공급량 증가가 중요한데 아무리 잘 사는 강남이라도 시니어분들에게 원래 없던 보유세를 매기고 부담 줘서 오래살던 터전을 떠밀듯이 떠나라 하는 것은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제 1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 시니어도 아니고, 부모님도 서울에 거주하시지 않음) ㅡㅡㅡㅡㅡㅡ 부동산 보유세는 - 1주택: 보유세 상향. 0.2% > 0.6~0.7%, (단, 여기서 소득세로 33% 환급) - 2주택: 1% (소득세로 10~15% 정도 환급) - 3주택: 주택당 +0.n%씩 증가 (소득세 2~5% 정도 환급) - 4주택 이상은 소득세 환급 없음. 이러면 집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다주택으로 매매 및 투기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공급량이 대폭 증가하겠죠. 참고로 아파트도 빌라 ㅡ 빌라 왕처럼, 조사해보면 아파트 왕들 많이 있을겁니다. (부동산 꾼들은 알고 있음)

삼전, 하이닉스로 역대급 세금 걷는 정부가 나서서 무주택자들 서울 시민, 국민들 삶 개선을 위해 통크게 LH, SH 지원해줘서 현재 LH 공공임대, SH 장기전세, 혹은 특별 자격임대 (장애인? 철거민 등) 로 오랫동안 거주중인 무주택자, 전세자들부터 싸게 분양전환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자금만 된다면) 정부, 국토부 LH, 서울시 SH가 나서서 정책 및 행정만 변경하면 되는 건이고 만약 이렇게 바꾼다면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는거 없이 국민의 주거 안정, 기존 거주자 / 무주택자를 위한 최고의 정책일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런 것들이 애국심 빵빵 높이게 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다른 국가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될거 같아요. 특히 임대 전세 만기되서 나가면 요즘처럼 십억단위가는 비싼 집들 사지도 못할텐데. 만기니 퇴거하라해서 며칠전에 벌어진 의왕 아파트 자살 사건처럼 또 불지르고 자살하고 주변 이웃에게까지 크게 피해주는 사람들 나오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살 집, 주거를 잃고 갈곳없는 사람들은 이번 의왕, 예전 용산 방화 자살건처럼 뒤가 없기에 언제고 극단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규 공급, 재건축도 분명 필요하고 좋지만, 이제 수년내로 계속 쏟아질 기존 민간, LH, SH 전세자들부터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만들도록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게 순리이자 현실적 문제 해결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