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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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파수꾼
@473aftEr
애국성향 커뮤니티에 잠입해 은근슬쩍 여론을 호도하는 분탕을 전문적으로 저격하고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우파페미, 환율 오르는게 국격 같은 말장난 하는것들 안 받습니다.
Katılım Nisan 2026
7 Takip Edilen2 Takipçiler

@eornfl1834642 @k606010 @ttlnittk 그러면 왜 윤때는 절대 안받아주다가 지들이 밀어주던 민주당 (심지어 원래 특검은 야당이 하는 거다 이 빡통아)이 특검하니까 13시간만에 해버리는거엔 아무 문제의식도 못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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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받은 큰 포상은 추경호와 이진숙을 가진것이지요.
뭘 더 바랄게 없습니다 ㅎㅎ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minjoo_hongtae
호남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유치하자 추경호가 자신의 지역구에 스페이스X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걸면 저는 전국민에게 1,000억원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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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을 달아드리려고 보니 차단하셨기에 이렇게나마 반론하는 걸 양해바랍니다.
(1) Legislative Dictatorship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일당체제를 사용할 때 동원되는 말입니다. 북한, 중국의 일당독재체제와 한국의 복수정당제가 동일한 개념선상에 놓일 수 있다고 보신다면 그건 그냥 왜곡입니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독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의회는 무조건 복수의 정당으로 이뤄지는데, 특정 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두고 “독재”라고 말하는 건 그냥 사기입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로, 알 수 없는 어떤 기작으로 갑자기 의회가 단일당으로 구성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발견된 바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것 또한, ‘단점정부’라는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놔두고 “독재”라는 전혀 다른 개념을 끌고 오는 건 프로파간다입니다.
(2) 견제와 균형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여,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은 열심히 거부권 썼고요. 견제와 균형을 넘어 극한대립까지 갔습니다. 보통 이런 건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선거와 선거 사이의 “무소불위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것도 집권여당의 역량입니다. 진짜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을 부정”하는 것은 권한에도 없는 포고령 1호 같은 걸 선포한 인간이고요.
당신 이전에 이미 수많은 인간이 왔다 갔습니다. 유감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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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치학 전공했습니다.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yranny of the Majority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독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독재할 수가 없는 조직이고요. 그건 현상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일 뿐입니다. 그런 개념이 성립한다면, 이 세상 모든 여소야대 정부는 독재가 됩니다.
국회가 과도하게 권한을 쓴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여론전을 하거나 국민에게 읍소하거나 야당과 협상할 일입니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충분하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은 힘을 잃을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겠지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체제입니다.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고, 선거를 통해 책임성accountability을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권한에도 없는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는 건 명백한 반민주적 조치이며, 민주주의를 폐지하자는 말입니다. 다수가 횡포를 부리면, 다수를 밀어버리면 되는 일인가요? 협상이란 건 왜 있고, 국회는 대체 왜 있어야 하나요? 수틀리면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일인데. 그거야말로 위험한 발상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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