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써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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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가 않습니다.
SNS와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 ‘스벅보다 못한 참정권’이라며 선거 부실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게 돌리는 글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등 일부 인사들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청와대로 가서 이재명과 싸우자”는 발언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일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나 대통령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를 두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헌법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 권한을 총동원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프레임으로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기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백승아 #팩트체크 #선거진상규명 #공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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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_hongtae 노태악이 임기가 지났는데도 다음 사람 임명하지 않고 개기고 있었쥬 뭔 개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을 까유. 설마 이 번 일을 꾸몃을리는 없겠구
한국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으로 알려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조희대씨,
투표 용지를 절반만 인쇄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한국어
[ 이런 상용의 XX ]
검사이기를 포기한 채 진실이 두려워 법과 도덕을 내팽개치고 도주한 박상용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타인에게는 법의 칼날을 들이대며 진실을 고백하라 윽박지르더니, 정작 자신의 죄를 묻는 국민 앞에서는 혓바닥을 말아 넣고 있습니다.
박상용의 작태는 수사가 아니라 ‘범죄 기획’에 가깝습니다. “이재명이 주범이라 해야 네가 산다”는 협박과 ‘연어 술판’이 벌어진 조사실은 진실의 성역이 아닌 양심을 거래하는 정치 암시장이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각본을 조작한 정황이 공개된 녹취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작 38분을 버티다 도망치며 내뱉은 “왜 거악을 옹호하느냐”는 발악을 가훈으로 삼아 대대손손 반성하십시오.
박상용의 선서 거부는 법치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감찰을 통해 박상용을 파면하고, 거악들이 득실거리는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박상용 구속이야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검찰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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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환율 좀 오른다고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요즘 일부 보수언론, 극우 유튜브들 보면 완전 신이 난거 같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니 제2의 IMF 국가부도다, 외환위기다, 우리 경제 망한다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난리도 아닙니다.
걱정하는 건지 바라는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저분들이 보기에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달러원 환율이 1500원 넘는다고해도 우리 경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IMF 국가부도 때완 상황이 완전 다르니깐요.
97년 12월에는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겨우 40억 달러 수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4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4690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고가,
윤석열 내란정부에서 4050억달러까지 감소했고,
24년 12월 말 기준 4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윤석열 내란정부에서 외환보유고가 왜 감소했는지는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걍 넘어갑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95년 4월에 역플라자 합의로 달러엔 환율이 80엔 수준에서 140엔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엔화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폭락한거지요.
당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던 우리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원화값이 2배나 비싸지면서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95년 반도체 D램 가격이 60달러 수준에서 97년에는 6달러 이하로 폭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치명타를 입었고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국가부도사태를 맞았습니다.
반면에 작년 2025년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세계 6번째로 7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정확하게 7094억 달러 수출 실적에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776억 달러에 달합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최소 1100억달러가 넘어갈 겁니다.
아마 단군이래 사상 최대 흑자 규모가 될겁니다.
게다가 대외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이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즉 달러 빚 갚겠다고 달러가 나간 것도 아니고요.
전부 해외 주식 사고 채권 사고 해외 투자로 달러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 국가 부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CDS프리미엄이 역대급으로 낮은 겁니다.
우리 안 망합니다.
그리고 이거 믿어실지 모르겠는데,
자금 시장에 달러 유동성은 풍부한 수준이 아니라 과잉 공급상태입니다.
달러가 부족해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헛소리냐고요?
외환시장에 직접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FX스왑시장, 달러 외화자금시장, CRS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예전에 비해 넘쳐나서 달러 운용하는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도 국내 시장에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국내 은행에 달러 예금으로 그대로 들고 있거나, 아예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둔다는 거지요.
그러니 달러 예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운용을 해야하는 달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낮아지겠지요.
대표적인게 FX스왑 포인트인데 마이너스 포인트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달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달러원 환율은 올라가냐고요?
철저하게 수급의 문제입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그 환전 수요가 크게 즐어든 겁니다.
그러니 요즘 유튜브에서 한은이 우리 원화를 많이 찍어내서, M2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서 원화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서 달러원 환율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지적입니다.
자금 시장 함 보세요. 달러보다 원화가 더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지적입니다.
한은의 책임을 굳이 묻겠다면 우리가 왜 먼저 금리를 인하했느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M2 유동성은 한국은행보다 시장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대출론 등 보동산 띄우기 정책금융으로 돈 풀어재낄 때는 다들 입꾹하고 계시더만 지금와서 이 난리들을 피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요.
근데 왜 우리 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느냐고요? 이 질문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환율, 즉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제성장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떠냐는 거지요.
2025년 작년 우리 성장률이 0.8% 예상하다가 이재명 정부 이후 다소 올랐음에도 겨우 1% 정도 예상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성장률이 약 -5％，글로벌 금튱위기 당시 0.8%, 코로나팬데믹 -0.7% 빼고 나면 역대급으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래도 저때는 이름이라도 있지요. 작년에 특별한 경제적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냥 윤석열 내란정부가 초래한 경제 위기였던 겁니다.
게다가 최근 금리차가 줄긴했지만 미국과 우리 기준금리 차이가 비교적 큰 폭으로 역전된 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기대 심리가 우리보단 미국 성장에, 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또 미국에 공장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달러 수급이 크게 꼬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질적으로 엣지 있는 성장을 만들어 내고,
그 성장이 만들어 내는 경기 과열로 자연스레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밖에 나갔던 달러들도 우리 원화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다시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판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지요. 밑도 끝도 없이 달러원 환율이 올라간다고 나라 망한다고 비판하면 넘 허접해 보이자나요.
핸폰으로 글 쓸려니 노안에다 힘이 들어 더는 못쓰겠슴다.ㅎㅎ
달러원 환율 좀 오른다고 우리 안 망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지만, 우리 환율 단기적으로 1500원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헷지 물량이 1480원 넘어가면 폭탄처럼 대기 중입니다.
상단이 두꺼븐 강철판으로 닫혀 있는 격입니다.
장기적으론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뚫기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환율 상승이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K자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있습니다.
대기업은 수출이 늘어 좋지만, 수입 중소기업들은 죽을 맛이지요. 또 서민들은 높아진 생활물가로 당장에 생활고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K자 불균형 문제를 좀 자세히 이야기해야 겠습니다.
사족 : 댓글들 보고 굳이 필요엄는 뱀다리를 답니다.
달러원 환율이 우리 체력 이상으로 오르는 게 문제 없다거나 좋다고 이야기하는거 아닙니다. 잘 읽어 보세요.
다만 지금 환율 오르는 케이스가 달러빚 갚는다고 달러가 부족해서 오르는 게 아니니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 하는 건 틀린 이야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면 K자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그럼 나라 꼬라지 작살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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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0_0v 저기 누가 앉을 때마다 축하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딩동뎅, 임신 축하드립니다.
무사 출산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보내주세요~~ 딩동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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