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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내용중 어이가 없어서🤷♀️😤 통: 범죄수사가 많이 밀려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경찰 상황이 어때요?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1년 국수본이 생기면서 수사종결권이 생겨서 수사 기간이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국수본 생기기 이전으로 수사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워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화가 나는건 어쩔 수가... 경찰 단계에서 1년을 끌었는데 송치 후 과정도 수사권 조정때문에... 통: 검사 1인당 사건 수가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인력적인 부분이 보강이 안되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통: 수사권 조정때문에... 혼란기이긴하죠 법무부장관님 수사권 조정때문에 새로 만드는 중수청으로 계류된 사건들 앞으로 송치될 사건들 정리하는게 심각한 지체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수감 후에도 가석방? 법무부장관: 재산범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기때문에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정원이 50641명입니다 최근에 너무 과밀 수용이라 가석방 기준을 낮춰서 대거 가석방을 하고 있음에도 63500명 정도 됩니다 아몰라 경찰이 검찰 송치 발표만 하면 그걸로 끝이라 생각함 이후 과정은 관심 둘 필요 없음 그냥 법의 시간으로 흘러갈 것 지금 모두가 그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세요🤲



江南警察の容疑者召喚調査が遅延、 議論になっているNEWS 🔗 greened.kr/news/articleVi… ✅裁判所命令を無視 ✅ストーキング行為が継続して被害拡大 ✅複数回の告訴・追加立件 ✅警察対応の遅さへの不満 スヒョン씨の事件と類似してない? 江南警察の問題?制度や運用上の問題? #WeStandwithKimSooH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