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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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fsclew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신고 서식 다섯장,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라는 한 줄의 문구. 서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30대 H씨. 다리를 다쳐 더는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 원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석 달 뒤에는 1,450만 원을 빌리고 2,800만 원을 갚고 있었습니다. 약정된 연이율이 4,149%에 달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은 H씨가 대출 과정에서 건넸던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부모도, 친구도, 다 알게 해주겠다"고. 지난 8주 동안, H씨와 같은 분들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원금 1,097만 원. 평균 상환액 1,620만 원. 평균 연이율 1,417%. 일용직, 자영업자, 무직.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서 계셨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춥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신고서식을 바꿉니다.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입니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입니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대부업법 #국무회의 #불법사금융피해예방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채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포용금융 관련기사 :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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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금리“
신용등급 재설계 강조
naver.me/5FDZvKVy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왜 가장 여유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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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론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한 번 더 해야 한다
2. 5년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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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소로스가 물에 빠졌어요.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던져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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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akuototo 일본에게 딱히 감정이 있진 않지만, 이런 우매한 분란조장의 글을 볼때마다 화가난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습게 보이면 분명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 우리 고유영토를 넘볼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하며 분쟁지역으로 만들까. 왜는 신의를 지킨적이 없다는 선조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는다.
한국어
韓国の人たちが日本に好意的になってきて、
歴史教育の嘘にも気付いてきたと思ったので
竹島のことを事実のみ淡々と書いたら
『バカ』『大馬鹿』『歪曲するな』『韓国人しか住んでない』『悔しいなら武力でとりに来い』などなど、
見事に真実を調べる気も話を聞く気持ちもないようだった。
少なくとも僕は批判されたら必ず批判相手の主張（ちゃんとした説明をしてくれた人の主張）をしっかり調べて、反論するにしても相手に敬意を持って返事をする。
人の本質は変わらないのか、、
それとも（尖閣の話をバンバン出してくるから）中国寄りの韓国人なのか。
よくわからんが、これは解決しないなと思った。
大体竹島の話をしてるのに、なんで尖閣の話になるねんww韓国関係ないやろ。
70年も実効支配されっぱなしで、竹島の式典に総理大臣も、閣僚もほとんど行かないんだから、なめられても仕方ないかww
Rutaso.Japan🇯🇵🐶@rutasosabu
韓国の方が、歴史教育の嘘に気づき始めてくださって、とても嬉しいです。だからこそ今本当の話をしても大丈夫だと思い、批判覚悟で書きます。 竹島は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日本の領土です。 1905年に日本が竹島を島根県に編入した際、当時朝鮮政府から明確な抗議は確認されていません。 ところが戦後の1952年、韓国の李承晩大統領は国際法に反して一方的に李承晩ラインを設定し、竹島をその内側に取り込みました。 その後、日本漁船の拿捕や漁民の抑留、死傷事件が相次ぎ、1954年には韓国が警備隊を常駐させて実効支配を始めました。 竹島問題の出発点は、韓国による一方的な線引きと不法占拠です。 しかも日本は、この問題を平和的に解決するため、国際司法裁判所での裁定を1954年、1962年、2012年の3度にわたって提案してきました。 しかし韓国は一度も応じていません。 尖閣諸島も、1895年に日本が沖縄県に編入し、その後は日本人の居住や事業、税の徴収も行われてきました。 戦後も、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日本が放棄した領土には含まれず、1972年の沖縄返還協定でも日本に施政権が戻った地域に含まれています。 中国と台湾が尖閣諸島の領有権を本格的に主張し始めたのは、1968年の海底資源調査で東シナ海に石油埋蔵の可能性が指摘された後です。 台湾は1971年6月、中国は1971年12月に正式に主張を始めました。 竹島も尖閣も、日本側の主張には一次資料と国際法上の根拠があります。 感情論ではなく、事実と記録に基づいて見てほしいと思います。 韓国国内の不満や政権への批判が、高まるたびに日本への強い批判が利用されてきた面は否定できません。 日本に怒りの矛先が向いている間、韓国政府は自分たちへの不満から国民の目をそらす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竹島問題も、そうした政治利用のひとつな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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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myung_Lee 역대 대통령들중에 이따위로 대응하는인간은 처음이다. 일개 블로거한테 고소운운하는 삼천당회장하고 다를게뭐냐
실력으로 말하고 실적으로 증명해라. 깡패던 뭐던간에 실적이 나온다면 잠잠해질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파묘될거니까. 눈가리고 아웅은 이제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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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조폭설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씨 유죄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차이는 0.73%, 100명 중 한명도 안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사과를 기다립니다.>
‘이재명 허위 폭로’ 조폭 가족, 윤석열 당선 직후 시의원 공천 v.daum.net/v/202604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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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ooooon3 귀속됨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길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산주의에 입각한 친중파들의 척결이 우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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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ureshuuen 일부 몰지각한 자랑할것없는 소수가 그러고 다니나본데 한글창제의 기초정신이 만민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않게 함에 있는데 한글사용의 자격이 없는사람이라 생각해.
한국어
✅ Do South Korean patriots have the confidence to protect South Korea by themselves🇰🇷?
Is it possible for South Koreans to regain freedom without any help from America?
And what about Japan🇯🇵?
Can Japanese patriots protect Japan by themselves?
Can they defe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at has already infiltrated Japan?
I would like to hear you guys opinions from South Korean patriots and Japanese patriots.
English
@pirooooon3 3.한국 일본은 엄연히 민주주의국가 체제임. 중국의 위협에 협력이 필요한건 당연한 수순이나, 체계도 다르거니와 일단 서로 너무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한국어
@kylee915294 @26ers_bp115 총격을 발포해도 아무말 할수없단건 우리의 영토에서 자주권을 행사한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토방어, 당신들은 영토침략 ok?
한국어
外国の皆さん
韓国人が独島という島を紹介するポストが多数、散見されますが騙されないで下さい。
独島などという島は韓国に存在しません。
存在するのは日本であり、
正式名称は竹島（Takeshima）と言います。
竹島は歴史的事実および国際法上、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す。
17世紀初期には日本が領有し、経済活動を行っていた確かな記録があります。
一方、韓国側の古文献にある「于山島」は現在の竹島とは別物（現在の竹嶼など）であることが判明しており、歴史的根拠に乏しいのが実態です。
現在の韓国による占拠は、1952年に国際法に反して設定された「李承晩ライン」による不法占拠であり、法的正当性は一切ありません。
日本は国際司法裁判所（ICJ）での平和的解決を提案し続けていますが、韓国側は敗訴するのがわかっている為、これを拒絶し続けています。
客観的な事実に基づかない一方的な宣伝では、歴史を変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Takeshima #LiancourtRocks #Japan #竹島
혜민@heemiiiin000
외국 친구 여러분 독도라는 섬을 아시나요? 대한민국 동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드넓은 바다에 자그마한 섬이지만 한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독도를 검색해보세요.🙂 (분쟁 조쟁이 아닌 아름다운 섬을 알리고자함을 알립니다)
日本語
@26ers_bp115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건, 과거 문헌을 보면 울릉도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근대와서 울릉도와 독도를 뺐기위해 다케시마라고 지칭하게됨. 다케시마의 뜻이 대나무 숲이라는건데 독도는 돌섬이라 대나무가 자랄 수 없고 자란적도 없음. 당신이 주장하는건 대마도가 한국땅이란 말보다 설득력이 없음
한국어
Why has Korea allowed itself to be infiltrated by the CCP?
English
@orenbarsky 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너무나 훌륭하게 자유와 주권을 위해 맹렬히 싸우고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명의 쓰레기가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모습을 묵과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반드시 지켜내보이겠습니다. 부디 응원의목소리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s a clown.
What an embarrassment.
English
@Doraharond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와 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늘 그래왔듯 싸울겁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망상속에 살고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שמע יא אידיוט נהייה לך בעיות פנים בקוריאה אז אתה מפנה את האש לישראל?
עברית
@bakseunga0225 생각없이 행동하는것도 정도껏이어야지. 나르시시즘에 빠진건지 주위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끝도없네. 옳은것이건 옳지않은것이건 현실파악좀 하고 내위치가 어떤지 생각하고 얘길해라. 혼자 위선떨면서 지껄이는건 좋지만 그 책임을 왜 엄한 국민과 기업이 다 지게만드는건데.
한국어
■ 인권 문제 제기를 ‘외교 참사’로 몰아가는 아전인수식 정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에 따른 전 세계인의 고통"에 대한 우려와 국익을 위한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라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이는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정치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는 가장 기본적인 공감, 그리고 “보편적 인권”이라는 원칙입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짚는 일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겪고 있는 외교적·경제적 부담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고 밝히며, 보편적 인권과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자극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제기를 두고 ‘망신’이나 ‘참사’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태도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어떤 가치 위에 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과 가치 위에 설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일입니다.
#아프냐나도아프다 #인권의식 #정쟁그만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