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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인데 겨우 5년?” 음주운전으로 가족 파탄 낸 50대, 1심
징역 5년
📍 사건 요약 (2026년 초 1심 선고)
- 가해자: 50대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 **0.222%**, 인사불성 상
태)
-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 선고: 징역 5년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고 느낄 수 있으나, 양형위원회 기준(3년~6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게 정말 단순 ‘사고’입니까? 아니면 ‘살인’입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자신의 차가 살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운전한 행위.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여전히 관대합니다.
법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 상한은 징역 8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번처럼 5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121명이 사망했습니다.
121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고, 121명의 살인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에 대해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음주운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치사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강력한 메시지 만들어 낼때 입니다 .
음주운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바로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 입니다 !!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Loopy_Gongju@bagjuyeon987854
쌍둥이아빠 숨지게한 만취 음주 운전자 “나도 피해자만큼 힘들다” 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야!!🤬🤬 한 가정을 망쳐놓고 한다는소리가 저게 맞아요?? 내년 5월 줄사을 앞둔 쌍둥이 예비 아빠가 5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자에 지여 숨진 가운데, 가해자 가족이 “우리도 피해자만큼 힘들다″고 호소하 분노를 사고 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무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러면 법정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있겠나”며 "(우리도) 아프간에서 꿀려온 사람저럼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 우리도 피해자만큼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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